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4.6.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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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국회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막말과 조롱 논란이 불거진 것에 관해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헌법은 분명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대한 삼권 분립을 분명히 하고, 이들 간에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을 위한 체제를 갖추라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 국무위원들에게 법에 따라 허용되는 일들을 충분히 시간과 기회를 주면 좋겠는데, 그것들이 일종의 조롱이나 모욕, 막말 등을 통해 분위기 형성이 잘 되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헌법 46조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는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에 맞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던 저는 굉장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것들은 매일매일 고된 삶을 살고 있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격을 떨어뜨리고,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국민을 움직이는 진정한 정치의 힘은 모욕과 조롱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 운영 과정에서 정말 존중과 배려가 뿌리 내리도록 의원들이 분위기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바란다"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러시아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완전히 위반되는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하고,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행위를 재개한 데 대해선 "저급한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총리는 여당에서 우리나라 자체 핵무장 주장이 잇달아 터져나오는 것에 관해선 "현재는 고려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관해서는 "2026년 입학정원부터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안을 가져오면 정부는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협의하겠다는 입장"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증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이미 충분히 탄력적인 입장을 국민들에게 제시했다"며 "물론 정부가 더 과감하게 밀고 나가는 걸 지지하면서 국민과 환자 전체를 도와주는 쪽에 서지 않고 자꾸 유연성을 발휘하냐는 것에 관해 걱정하고 비판하는 국민도 많다"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도입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증시와 주식 시장이 패닉 상태 들어가면 증권시장 참가자 1400만 명 전체가 힘들어지기에, 정부로선 결정해야 하고 지금 시점에선 금투세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에 관해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정부로서 국민 안전은 외국인, 내국인 불문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하는 정책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처럼 불법 체류자를 적절하게 허용함으로써 외국인력을 활용하겠다는 정책은 안 된다"며 "확실한 법적 범위 내에서 외국 인력을 정정당당하게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게 하고, 비자도 쉽게 해서 유학생 가족들도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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