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자유한국당·전해철 더불어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국회 예결위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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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정상훈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협의체가 9일 가까스로 재가동됐지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인정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예결위 간사인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변혁 소속)이 4+1 협의체에서 논의된 예산안 수정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4+1 협의체 논의 내용을 무시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3당 간사는 10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최대한 빨리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했지만, 4+1 협의체에서 논의해온 내용을 인정할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그간 4+1 협의체를 통해 예산안 논의를 이어온 전해철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4+1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늘) 심재철 자유한국당,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은 4+1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시작된 것"이라면서 "그동안 4+1에서 논의된 내용은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안'이며 민주당에서 알아서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4+1 협의체를 정상적인 협의체로 인정하지 않아왔다는 점에서 "저희는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안으로 심사를 재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4+1 협의체에 들어가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측이 아닌 '변혁' 소속이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4+1 수정안 등은 저희들 안으로 올라올 수 없다"며 "전에 하던 것을 다시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기존의 4+1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한계나 제한없이 논의하겠다"고 입장을 달리했다.

그러자 이종배 의원이 재차 "4+1에서 (수정안을) 만들었든 논의했든 저희가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안'에 (4+1 수정안을) 녹여서 말하는 것은 좋은데 존중한다는지 그건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상욱 의원도 거듭 "기존 (4+1) 논의는 '민주당 안'에 녹여 사용할 수 있겠지만 4+1 안 위에서 (3당이) 논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의원은 "헌정사에 오점이 남을 뻔했던, 인정받지 못하는 '4+1'이라는 모임에서 예산 수정안이 나오지 않게 된 것에 대해 정말 한숨 돌렸고 다행이란 말씀을 드린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밤을 새서라도 성심성의껏 심사하고 내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다시 정상화된 예결위 3당 간사 협의체에서 내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절충점을 찾아야,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정상 처리될 수 있다.

통상 24시간이 걸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면 이날 밤까지는 합의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

한편 전날까지 협상을 이어온 여야 4+1 협의체가 절충한 예산안 규모는 512조3000억원대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513조5000억원이었다. 순삭감액은 약 1조2000억원 규모다.

여야 '4+1' 협의체에서 대안신당(가칭)을 대표해 예산안 관련 실무협의에 참여한 장병완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예산안 순감액은 1조2000억원 이상으로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증액은 4000억~5000억원 규모에서 최종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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