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호조를 보이면서 전체 국세수입이 전년 동월대비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1~10월 누계로는 전년 동기대비 3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으로 지출이 크게 늘면서 관리재정수지는 1~10월 누계로 46조원 적자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중앙정부 채무는 700조원에 육박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국세수입은 32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29조7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증가했다. 부가세가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에서 17조4000억원으로 1조8000억원 증가한 것을 비롯해 소득세(+3000억원), 법인세(+4000억원) 등 주요 세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이 완료된 것도 세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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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10월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3조4000억원)에 비해 3조원 줄었다. 같은 기간 법인세는 1조원 늘었지만, 소득세가 2조1000억원 감소한 것을 비롯해 부가세(-1조4000억원), 교통세(-1조3000억원), 관세(-5000억원) 등이 일제히 축소됐다.

누계기준 국세수입은 올 1월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후 2월부터 10월까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 연말 국세수입이 지난해(연간 실적 293조6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294조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제 남은 11월과 12월, 두달 사이에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

세수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재정지출은 확대돼 적자가 급증했다.

올들어 10월까지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374조6000억원)에 비해 43조원 증가했다. 국세 이외에 각종 기금과 특별회계를 포함한 정부 총수입(1~10월 406조200억원)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0월말 현재 11조4000억원 적자를 보였고, 여기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관리 재정수지를 지난해 10월말과 비교하면 1년 사이에 각각 40조원 이상 악화됐다. 지난해 10월말 통합재정수지가 28조7000억원 흑자를, 관리재정수지는 5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확대로 국가채무도 급증하고 있다. 10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698조6000억원을 기록, 올들어 46조8000억원 증가하며 700조원에 육박했다. 이러한 중앙정부 채무 규모는 사상 최대다. 정부는 올연말 중앙정부 채무가 701조9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당장 시급한 경제활력을 위해 확장재정을 지속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해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예산의 이월·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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