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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내년 남북관계 답보...北, 9·19 군사합의 조건부 무효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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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북한 정세에 대해, 북미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조건부 무효화하는 등, 남북관계에서는 답보 국면이 지속할 것이라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전망했습니다.

양무진 교수는 내년에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조건부로 무효화 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의 한미연합훈련과 신규 전략무기 전개에 대해 북한이 대응할 가능성을 크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먼저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유지하면 한미연합훈련과 신규 전략무기 전개를 하지 않겠다는 식의 대북 메시지를 제시하는 등,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미 올해부터 북미대화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새로운 길'을 위한 명분 쌓기를 한 것 같다면서, 내년에는 북한과 미국 모두 대내 정치에 몰두할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렇지만, 북한이 2021년에 다시 북미 간 협상 2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의 레드라인을 넘는 등의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일 북한의 '중대 실험'에 대해서는 고체 연료 가능성을 여전히 크게 보면서 지난 2월 동창리 발사대가 해체됐다가 하노이 회담이 끝난 뒤 복원됐는데 그때 고체 실험으로 변환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장아영 [j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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