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악화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씀씀이는 늘면서, 올 1~10월 나라 살림 적자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누적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는 각각 11조4000억원,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10월 기준으로 통합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관리수지는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1년 이래 가장 큰 적자를 냈다. 통합수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이다. 관리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다. 연말에 가까워져 상반기 대비 재정 투입 규모가 줄면서 통합수지와 관리수지의 적자 폭(누계 기준)이 한 달 전보다는 각각 15조1000억, 11조5000억원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정부 적자가 불어난 이유는 수입은 줄었는데 지출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올해 1~10월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반면,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원이나 늘었다. 올해 1~10월 세수진도율(목표치 대비 실제 걷힌 금액의 비율)도 전년 동기(89.7%)보다 1.4%포인트 낮은 88.3%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연말에는 재정수지 적자가 축소되고, 정부 전망치(통합수지 1조원 흑자, 관리수지 42조3000억원 적자)에 근접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하반기 들어 적자가 개선돼 연말에는 정부가 당초 계획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내년도 세수 전망이 어두운데도 정부 지출은 늘고 있기 때문에 사상 최대 수준의 적자 행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섭 기자(oasi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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