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충전금 보호 관리 방안 마련 중
법 개정에 시일 소요…행정지도까지 검토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결제 업체들에 쌓인 선불 충전금 관리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한창인 가운데, 충전금 확보를 위한 각 업체의 마케팅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업체들이 충전금을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단기간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성격의 가이드라인을 내놓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말까지 충전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고객에 이달 예상 사용금액을 보여준 뒤, 이 금액을 한 번에 충전하고 상품도 받아가라는 내용이다. 카카오페이는 최신형 휴대전화 등 고가 상품은 물론, 현금 1000만원 등의 경품까지 내걸었다. 카카오페이는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충전할수록, 그리고 이 충전금을 투자·송금·결제에 많이 사용할수록 당첨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외 다른 간편송금·결제 업체들도 충전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네이버페이는 5만원 이상을 충전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1.5%를 즉시 적립해주고 있다. 페이코는 충전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구매 금액의 2%를 적립해주고, 토스는 제휴된 삼성카드를 신청한 뒤 5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토스머니 5만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토스머니에 대한 경험을 쌓게 해 향후 토스머니를 충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송금·결제 업체들이 충전금 확보를 위해 각종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왼쪽은 카카오페이, 오른쪽은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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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간편결제·송금 업체가 보유한 충전금 잔액은 1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6년 말(1조원) 대비 50% 늘어난 수준이다. 충전금 잔액은 최근 간편결제 시장 활성화와 업체들의 공격적인 마케팅 등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다수 업체는 충전금을 예금 등 안전자산에 넣어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는 주식이나 부동산 등 다소 위험한 곳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보호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연내에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상당 부분 손봐야 해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업계 의견 수렴은 마쳤고, 해외 입법 사례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통과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 개정 전 행정지도 등을 통해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정책 방향에 따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안들이 있고, 이 경우 모범규준 등을 통해서 행정 지도가 가능하다"며 "간편결제 충전금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게 제시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체가 충전금을 은행에 신탁 형태로 맡기거나 업체가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방법과 강도는 보다 높아질 수 있다. 업체들의 숙원이었던 간편결제 충전 한도를 현행 일일 200만원에서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진 만큼 보다 엄격한 보호방안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간편결제 업체들의 마케팅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지도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간편결제·송금 업체들은 현재 적자 상태인데, 마케팅 비용이 과도할 경우 재무 상태가 악화할 수 있다"며 "지금은 이들의 재무 상태가 나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크게 지도할 사안은 없지만, 일정 수준 이상을 벗어나는지 계속 보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의 프로모션과 리워드는 ‘충전’과 ‘사용’이 적용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특징을 살린 혜택이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모션도 매달 예약 충전을 설정한 후 유지하는 사용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카카오페이 머니를 주는 일반적인 프로모션"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자들이 충전한 카카오페이 머니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며 "충전금 관리에 대한 정부 방안이 발표된다면 가이드라인에 따라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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