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TEST] 이것은 공유 차량 서비스 중 하나로 정원 11인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대상으로 한다. 다른 공유 차량 서비스와 유사하지만 실제 앱에서는 렌터카 운영 방식처럼 렌터카를 빌려주고 동시에 대리운전 기사를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적법성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① 그랩(Grab)

② 우버(Uber)

③ 쏘카(Socar)

④ 타다(TADA)

⑤ 카카오택시(Kako Taxi)

(정답 및 해설)

타다는 우리나라 공유 차량 서비스로, 렌터카 운영 방식처럼 렌터카를 빌려주고, 앱에 등록한 드라이버, 즉 대리운전 기사를 자동으로 배치한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를 공유해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승합차를 빌리고 기사를 알선하는 것은 아직 불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11~15인승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 65세 이상, 장애인, 외국인,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빌리는 법인 등에 한해 기사 알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타다가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인지, 법을 위반한 '콜택시' 영업인지를 법적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정답은 ④

[매일경제 경제경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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