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서 망치로 규제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손현덕 매일경제신문 대표,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조덕수 제일금속 대표.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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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은 23조원에 달한다. 이 중 높은 수준의 SOC기술을 요구하는 분야도 많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SOC기술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웠다. 기술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 공공기관은 납품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김건민 기획재정부 공공제도기획과 서기관은 이것이 보이지 않는 규제라고 생각했고, 중소기업이 투명하게 기술력을 검증받고 공공기관은 안전하게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마켓을 고민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올해 6월 출범한 'SOC 통합기술마켓'이다. SOC 통합기술마켓은 SOC 공공기관이 요구하는 기술과 중소기업 보유 기술을 공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는 책임에 대한 걱정 없이 우수한 중소기업 기술과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감정원,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내 10대 SOC 공공기관이 모두 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다. 김 서기관은 SOC 통합기술마켓을 기획한 공로를 인정받아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일명 망치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망치상'은 규제를 부수는 공무원에게 상을 주는 빌 클린턴 미국 행정부의 '해머상'을 한국으로 가져온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IBK기업은행과 공동으로 올해 첫 행사를 개최했다. '나쁜 규제를 줄이면, 좋은 기업이 늘어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올해 규제혁신에 앞장선 공무원, 유관기관, 중소기업의 성과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다른 대통령 표창 수상자인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영국에서 시작된 '규제샌드박스'를 한국에 가져왔다. 규제샌드박스는 벤처와 스타트업이 허용된 사업에 대해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김 전무의 제안은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실제 입법으로 이어졌다.

또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이수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기북부 지부장은 규제혁신실에 근무하면서 2018년 규제 애로 사항 537건을 발굴해 이를 중기옴부즈만에 전달했다. 이는 중기옴부즈만이 각 부처와 협의해 실제로 규제 개선에 나서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현실과 괴리된 규제를 없애고, 신산업 맞춤형 정책을 설계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좋은 중소기업이 늘어나도록 나쁜 규제는 과감하게 망치로 부수어 중소기업이 잘사는 나라, 가능성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나쁜 규제를 과감하게 부수는 데 사용된 망치는 장대환 매일경제신문 회장에게 전달된다. 매일경제신문은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나쁜 규제를 찾아 없애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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