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최종심인 상소 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것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수출 규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분쟁 현안도 WTO에 계류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상소 기구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WTO 상소 기구의 역할 중단에 관련해 "상소 기구의 기능이 조기에 회복되도록 가맹국 전체가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WTO의 분쟁 해결 절차가 다각적인 자유무역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의 하나라면서 일본은 상소기구 기능회복을 위해 계속 공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얽힌 상소 기구 안건이 19건에 달한다며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가 일본의 통상 전략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재료 등 3품목에 대한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에 관한 분쟁도 WTO에 계류돼 있어 상소 기구 중단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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