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거리 매점에서 북한 주민들이 청량음료를 사기위해 줄지어 서 있다.2018.9.18/뉴스1 © News1 평양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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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대북 제재가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지만 동시에 경제개혁을 좌절시키기 때문에 체제변화의 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수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11일 발간된 '북한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임 위원은 "현재의 대북제재는 북한에 경제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핵문제에서 북한의 양보를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제재는 북한의 시장화를 위축시키고, 경제개혁을 좌절시켜 북한의 체제 변화 동력을 약화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북한 시장화의 동력은 대외무역인데, 제재로 무역이 축소되면 시장도 연동돼 위축된다"면서 "개혁이 지속되려면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야 하는데 성과 부진시 개혁 동력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또 "김정은 시대 들어와 북한은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로 불리는 국영기업 개혁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계획과 가격, 판매, 자금조달, 재정관리, 노동력 조절 등에서 기업의 자율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제도 추진은 "북한 경제개혁이 한 단계 더 진전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며 "생산 수단의 사유화와 관련해 법적 소유권은 변함이 없지만 '실질적 소유권'에선 상당한 변화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중앙지표를 축소하고 기업소지표를 대폭 확대해 시장 메커니즘이 계획 메커니즘보다 우위에 서는 상황을 제도화했다"며 현재 북한은 "시장 사회주의의 초입에 진입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위원은 이어 "향후 개혁의 성과에 따라 중국식이나 베트남식 개혁 모델을 따라 시장 사회주의 개혁을 심화시켜나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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