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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격돌] 민주당 “마지막 선택, 황교안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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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거부땐 다수결로 확정 원칙”

협상 끈 이어가되 날선 비판나서

“의회 쿠데타 운운, 黃의 자기변명”

헤럴드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모두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도 한국당의 농성 정치에 대해 “대책 없는 정당”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의 지지 속에서 추진된 법안이 늑장 처리된 책임은 전적으로 한국당에 있다”며 “민주주의 의회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할땐 결국 다수결로 의회 의사를 확정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혁법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국회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도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협상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란 선거제도의 대원칙에 동의하고 진심으로 협상한다면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용의 있다”며 “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기에 가능하면 합의 처리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한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다”며 각을 세웠다. 이 대표는 “모든 사안에 대해 다 거부만 했지 한번도 진지한 협상이 없었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한국당이 무슨 대책이 있는 정당이 아닌 것 같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전혀 전략도 대책도 없고 그저 반대만 하면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지난 1년 간 그렇게 해서 한국당이 얻은 것이 뭐가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거대 정당이 손해를 감수해도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치의 정치를 만드는 한국 정치문화의 중대한 전진을 위해 역사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며 “마지막 선택은 결국 황교안 대표의 몫”이라며 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그는 “황교안 대표는 나를 밟고 가라며 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주요의제를 합의할 수 있는 어떠한 협상의 여지도 만들지 않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길로 한국당이 결단하고 나와야 우리 국회가 정상화되고 의회주의 부활이 시작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혁과 관련해 “우리 당의 의석 손실을 감수하는 정치개혁 시도를 ‘장기집권 음모’, ‘좌파독재 음모’, ‘의회 쿠데타’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더 이상 폄훼하지 말라”며 “더 이상의 의회 쿠데타 운운은 ‘협상 브레이커’, ‘협상 블랙홀’로서의 황 대표의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대해선 적극 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선거법과 관련해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국민 앞에 낱낱이 말하겠다”며 “무엇이 개혁이고 반개혁인지 평가하겠다. 국민 공감 얻는 정당이 어딘지, 누가 국민의 열망을 실천하는지 분명히 경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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