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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오는 17~18일 서울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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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오는 17∼18일 서울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연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4차 회의가 열린 지 2주 만이다.

중앙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지난 3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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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외교부에 따르면 현행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올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우리 측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미국 측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10차 SMA 협정의 유효기간이 오는 31일 다하는 만큼 한·미는 협상을 연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다만 미국이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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