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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文 "1인가구 정책 만들어달라"…1코노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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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패키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2020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정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주거정책, 사회복지정책 등 기존 4인 가구 기준이었던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이른바 '1코노미(1인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임기 반환점을 맞아 진행한 '국민과 대화'에서 1인 가구를 위한 주택정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기존 주택정책은 4인 가구 중심이었지만 최근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주거정책을 펴나간다면 청년 주거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12일 공개한 국민과 대화 참석자들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내년부터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전용대출 상품이 신설되고 2021년부터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청년 1인 가구에는 주거급여가 별도로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8년 기준 585만가구로 전체 가구 중 29.3%를 차지한다. 하지만 1인 가구 중 35.9%는 월 200만원 미만 소득자로 경제적 취약 계층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공약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국가가 혼자 사는 청년의 가족이 되겠다"며 "청년 1인 가구 주거 부담을 국가가 줄이겠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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