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건군절을 맞아 열린 열병식에서 이동식 미사일 화성-15형이 공개되고 있다. (TV화면 캡처) 2018.2.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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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북미 비핵화 협상이 소강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 무력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16일 나왔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이날 공개한 보고서 '2020 국방정책 환경 전망 및 과제'에 따르면 협상 결렬 시 북한 당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다탄두 ICBM 개발 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할 전망이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견제하기 위해 대미보복 능력을 신뢰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2019년 연말 이전에 한미연합훈련의 조정 등 북한 체제보장과 관련된 진전이 이뤄지더라도 북한 당국은 안보적 양보에 대한 내부불만을 완화하고 대남, 대미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국가안전의 잠재적·직접적 위협을 명분으로 한 무기개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북한의 국방·군사정책은 올해 북한의 국방·군사정책의 연장선에서 군의 경제건설 동원과 잠재적 위협 대비가 병행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라며 내년 초까지도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도출되지 않는 등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없다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단거리 미사일보다 높은 수위의 도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러면서 "북한이 대미 공격수단을 시험 발사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이 강경해지고 추가적 제재가 도입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10월에 내비쳤던 신형 잠수함과 북극성-3형(SLBM)의 개발에 매진하거나, 인공위성 시험 발사 방식으로 장거리 로켓 실험을 하는 동향을 우선 보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부분 해결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전된다면 북한은 제한된 수준의 핵무력을 유지하면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 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 조치 심화를 추진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다탄두 ICBM은 목표 지점 상공에 도달하면 탄두부에서 3∼10개의 탄두가 분리돼 목표물로 돌진하는 방식이다. 지상에서 요격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인 KIDA에서 북한의 다탄두 ICBM 개발을 전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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