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야권에선 “삼권분립 파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 의원이 행정부 ‘2인자’ 자리에 가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국가 의전서열에서도 국회의장은 2위, 국무총리는 5위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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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정 후보자 지명을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의회를 시녀화하겠다는 독재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국회의장은 입법권의 수장으로 대통령 권력을 견제한다”며 “지명을 한 대통령이나, 받아들인 정 의원이나 두 사람 모두 헌법, 민주에 대한 개념상실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처사”라고 했다. “청문회까지 오는 것이 수치”, “국회를 행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쓰며 “즉각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한국당 원내대변인도 “양지만 찾아다니는 정 후보자의 이력관리에 국민은 허탈감을 느낀다. 청문회장에서 뭐라 변명할 건지 벌써 궁금하다”고 했다.

권성주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청와대가 삼권분립 원칙을 파괴하고 ‘삼권 옹립’을 받아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대변인은 “아무리 인물이 없고, 아무리 끝없는 인사참사가 두려운 문재인 정권이라 해도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청와대가 공수처를 통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데 이어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를 행정부 2인자로 앉히겠다는 건 국가 근간까지 뒤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 중인 정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기어이 ‘삼권분립 분열자’가 되기로 한 모양이다.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 지명”이라며 “촛불 정부 운운하던 정권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이토록 경박할 수 있는가.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의장이 총리로 진출하는 건 선례가 없어 다소 우려스러운 대목이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정 후보자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화합의 능력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 대한 탁월성도 인정받은 바 있다"며 "6선의 국회의원으로 당대표와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정 후보자를 환영한다"고 전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의전)서열 논란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새로운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려는 이때 구시대적 논란에 불과하다”며 “분권의 흐름에 맞춰 청와대에 끌려다니지 않는 총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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