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17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사실상 올해 마지막 분담금 협상이지만, 양측의 간극이 커서 협상 타결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이끄는 한·미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40분부터 동대문 한국국방연구원에서 협상을 벌였다. 양측은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린 4차 회의 이후 2주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이들은 방위비 분담금 총액이나 항목 신설 요구 등 핵심 쟁점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상황을 잘 아는 한 정부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 수준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고 양측의 입장차도 큰 상태”라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동맹 기여’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즉시 반환받기로 결정한 4개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비용이나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 미국산 무기 구매 실적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상당한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논리다.

미국은 올해 분담금 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한반도 ‘방어’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며 미군 순환배치비용, 연합훈련비용, 주한미군 수당,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은 물론 역외 부담까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가 SMA에서 벗어나는 내용을 협상에서 거론하는 것에 대한 반론도 제기된다. 그간 주장해 온 ‘기존 SMA 틀 유지’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동맹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설명해 왔다”면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전했다.

올해 적용되는 10차 SMA의 유효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이틀간 이어질 이번 회의에서 11차 SMA가 타결되지 않으면 한·미는 일단 협정 공백 상태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측은 그간 협상 과정에서 협정 유효기간이나 제도 개선 등 일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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