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6 대책, 가계부채 둔화 효과 낼 것” 평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결과 발표를 겸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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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정부의 12ㆍ16 부동산 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은이 올해 하반기 연달아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서울 집값 급등을 촉발했다는 지적에는 “당시는 경기와 물가에 더 중점을 둬야 할 상황이었다”며 금리인하 결정을 옹호했다.

이 총재는 17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담보대출 동향과 밀접히 연결돼 있는데, 이번 정부 대책에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를 포함해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금년 들어 둔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더 둔화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2ㆍ16 대책 발표 당시 서울 주택시장 과열의 요인 중 하나로 저금리를 꼽은 데 대해선 “완화적 금융 여건으로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서 주택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된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동의했다.

다만 이 총재는 이런 분석이 지난 7월과 10월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비판으로 번질 것을 의식한 듯 “통화정책은 경기, 물가 등 거시경제 여건과 금융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결정된다”며 “올해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둔화됐고 물가 상승세도 현저히 약화되면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두 차례 금리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최근의 저물가 요인을 △성장세 약화에 따른 수요 저하(수요 측 요인) △원유 및 농축수산물 가격 하락(공급 측 요인) △복지정책 강화 및 유류세 인하(정책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특히 올해 들어 경기 부진이 물가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이 총재는 다만 지금의 저물가 국면이 디플레이션(경기침체를 동반한 물가하락)으로 심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우리 경제가 다양한 측면에서 저물가를 초래하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보기술(IT) 발전에 따른 기업 생산비용 절감, 전자상거래 확산에 따른 유통비용 절감, 생산 자동화에 따른 임금상승 제약 등을 사례로 지적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물가가 예전만큼 따라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금리를 더욱 낮춰 물가를 끌어올려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현행 물가관리 목표(소비자물가 상승률 2%)를 대체할 통화정책 지표의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