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 발족식 및 업무협약식"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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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과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현재의 퇴행적인 부동산 현상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퇴행적 부동산공화국 현상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 사라'고 해서 정부가 부동산 부채 주도의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에 보면 근로자의 월급이 11% 오르는 사이에 집값은 40% 올랐다"며 "무분별한 규제 완화, 유동성 확대 등 불로소득이 투기자들의 배를 채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한민국을 부동산공화국으로 만든 장본인들"이라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정부 정책이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공급을 제 때 하지 않았다는데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이미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만 그동안 (공급을) 많이 해온 게 결국은 소수에게 다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의 개혁이라든지 보유세 강화라든지 국민공유제도 등 고강도 대책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그 이익이 미래 세대나 국민 전체에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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