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최상목 1차관 압수수색 이후 3년1개월만에 처음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20일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송철호 현 울산시장 공약 수립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과 개입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 업무 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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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성 기재부 부대변인은 "오전 9시30분부터 수사관 8명이 재정관리국 타당성심사과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제시한 산재모병원 예비타당성심사와 관련한 자료가 대상"이라고 했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윤성욱 재정관리국장이 압수수색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을 전하기로 했다.

산재 모병원 건립 사업은 송 시장의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의 지방선거 공약으로, 지방선거 직전인 지난 5월 28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무산됐다. 그런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기 약 7개월 전에 작성된 송 시장의 측근인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BH 회의’라는 문구와 함께 산재 모병원 공약의 ‘좌초’를 언급한 내용이 확인됐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송 시장이 청와대 등의 도움으로 당시 울산 지역 현안이었던 산재 모병원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미리 알았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압력을 받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좌초시켰는지도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에 따르면,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 울산 산재병원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지역에서 추진 의지가 강헸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추진 가능성이 높은 사업으로 알려졌는데,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종 결정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재부를 압수수색한 것은 3년 1개월만이다. 2016년 11월 검찰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로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최상목 기재부 1차관 차관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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