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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내년 '게임 중독은 질병' 코드화 도입 연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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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보고 질병코드를 부여하기 위한 연구가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게임 중독 질병코드 문제와 관련해 구성된 민관 협의체는 오늘 오전 5차 회의를 열고 게임 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데 대한 과학적 근거 분석, 국내 게임 중독 실태, 질병코드 도입 시 파급 효과 연구를 내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목되는 건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로 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뒤 이어지는 논란들을 해소할지 기대됩니다.

    WHO는 앞서 지난 5월 총회 때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결정하고 각국도 이 기준을 적용하라고 권고했는데 이후 국내에서는 의학계와 게임 업계가 과학적 근거 여부를 놓고 맞섰고, 복지부와 문체부도 도입 찬성과 반대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여 왔습니다.

    세 분야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와 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을 선정한 뒤 착수될 예정입니다.

    과학적 근거 분석과 파급 효과 분석에 1년, 실태 조사에 2년 정도가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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