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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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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靑, 후보 매수”… 與, 특검 일단 보류… 檢공정수사 압박 [靑 선거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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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종석·한병도 등 8명 檢 고발 / 宋시장 캠프 지원 의혹 비서관 2명 포함 / 與 “김기현 비리사건 원점 재수사 필요”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0일 청와대의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한 초유의 여당발 특별검사(특검) 도입은 일단 보류했으나 검찰을 향해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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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의 6.13.선거 민주당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국 전 민정수석, 한병도 전 정무수석, 이호철 전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을 공직선거법위반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효상, 주광덕, 전희경, 곽상도, 정점식 의원. 뉴시스


한국당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인 주광덕 의원 등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임 전 비서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8명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송 시장 캠프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청와대 비서관 2명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 시장이 민주당의 단독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당시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가 경선을 포기하도록 회유·압박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이 임 전 최고위원에게, 임 전 실장과 노무현정부 시절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 심 변호사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임 전 최고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한 수석이 ‘울산에서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며 경선 불출마와 함께 다른 자리를 권유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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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후보 매수행위로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청와대가 선거 여론조사를 했다는 이유로 박 대통령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문재인 정권의 선거공작과 선거개입에 비하면 새 발의 피(조족지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표도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이번 ‘선거 농단 게이트’는 공작 선거의 완결판”이라고 성토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사실상 송 후보의 불법 선대본부 역할에 나선 것과 다름없다”며 “정권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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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한 ‘특검 카드’를 일단 내려놓기로 결정했다. 여당의 특검 추진이 또 다른 수사 개입으로 정치적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당 안팎에서 제기돼서다.

그러나 검찰 수사의 경과를 더 지켜본 뒤 특검을 재차 촉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압박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는 지난 18일 울산 하명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당에 요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의) 날짜나 시기를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수사가 특정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라며 “검찰은 특히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사건에 대해 원점에서 재수사할 필요가 있다. (혐의에 대한) 검경의 판단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고래고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검찰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진·안병수·곽은산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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