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논의부터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상정 합의까지 주요 일지.
◇ 2018년
▲ 12.15 = 여야 5당 원내대표,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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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선거제도 개혁 관련 여야 5당 합의문 |
◇ 2019년
▲ 1.9 = 정개특위 자문위, '연동형 비례제 도입·의원수 360명' 권고
▲ 1.21 = 민주당, '지역구 200명·권역 비례 100명' 선거제 당론 채택
▲ 1.23 =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 '의원정수 330석 확대·100%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제 제안
▲ 1.31 = 선거제 개혁안 1월 합의처리 불발
▲ 2.18 = 정의당 이정미 대표, 선거제·사법개혁 등 3월 내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추진 시사
▲ 2.19 = 민주당 이해찬 대표, 야 3당과 공조해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처리 시사
▲ 3.7 = 한국당, 여야 4당 패스트트랙 공동 추진 '최악 빅딜' 반발
▲ 3.15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권역별 연동형 비례제'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 합의
▲ 3.25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
▲ 4.22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추진 선거제 개혁안·사법개혁 법안 합의
▲ 4.23 = 한국당 제외 여야 4당, 의원총회서 합의안 추인
한국당, '패스트트랙 3개 악법 저지' 국회 철야 농성
▲ 4.24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놓고 갈등
한국당, 문희상 국회의장 찾아 '사보임 불허' 요구
문희상 국회의장, 쇼크 증세로 입원
▲ 4.25 =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민주당과 충돌
문희상 국회의장, 경호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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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의안과 진입시도 |
▲ 4.26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8명 국회법 위반 혐의 고발
민주당, 전자입법발의시스템 이용해 개혁법안 접수 완료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상정
▲ 4.28 = 한국당, 민주당 의원 등 17명 공동상해 혐의 고발
▲ 4.29 = 민주당, 한국당 의원 19명 공무집행 방해 혐의 2차 고발
정의당,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42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고발
사개특위, 사법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 4.30 =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한국당, 장외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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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혁안 패스트트랙 지정 |
▲ 6.25 = 정개특위 1소위, 선거제 개혁안 상정
▲ 6.28 = 여야,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기한 8월 31일까지 연장 합의
국회, 본회의서 정개특위·사개특위 활동 연장안 의결
▲ 7.18 =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장에 홍영표 의원 내정
▲ 8.22∼23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축조 심사
▲ 8.26 = 정개특위 1소위, 선거법 개정안 4건 전체회의 이관 의결
한국당,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
▲ 8.27 = 위원장 직권으로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구성
▲ 8.28 =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선거법 개정안을 조정안으로 의결
한국당, 헌법재판소에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8.29 = 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선거법 개정안 의결
▲ 9.2 = 사개특위 기한 종료. 사법개혁 법안, 법제사법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로 자동 이관
▲ 10.11 = 문희상 국회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해찬·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치협상회의 첫 회의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논의
▲ 10.14 = 민주당, 야당에 공직선거법과 검찰 개혁 법안 분리 및 검찰 개혁 법안 선(先)처리 공식 제안
▲ 10.16 = '3+3'(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3인+각 당 검찰개혁 관련 담당 의원 1명씩 3인) 첫 회동.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큰 틀 공감대 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관련 이견 확인
▲ 10.23 = 3+3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실무협상 착수
▲ 10.29 = 문 의장, 검찰개혁 법안 4건 '12월 3일 본회의 부의 방침' 밝힘
▲ 10.30 = 패스트트랙 공조 당시 4당 원내대표 합동 기자회견, "12월3일까지 처리" 촉구
▲ 11.12 =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19일 본회의 개최 합의. 문 의장, '개혁법안 12월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처리 예정 방침' 밝힘
▲ 11.20 = 한국당 황교안 대표, '공수처 설치법안 및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지' 등 위한 무기한 단식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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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식 8일 차 황교안 찾은 한국당 의원들 |
▲ 11.25 =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 본격화
▲ 11.27 = 선거제 개혁안 본회의 자동 부의
여야 '4+1' 협의체 첫 회의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 3법 및 일부 국회법 개정안 등 처리 약속.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방안 합의 실패
▲ 11.29 = 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위해 본회의 안건 200여 건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신청
민주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본회의 불참하며 본회의 개의 무산
▲ 12.2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제정안 본회의 자동 부의
▲ 12.3 = 민주당,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 철회' 및 '9일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 마지노선' 통보
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 연장 불허
▲ 12.5 = '4+1' 협의체 원내대표 회동, 8일까지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단일안 마련키로 결정
▲ 12.6 = 문 의장, '9·10일 본회의서 예산·패스트트랙·민생법안 처리' 방침 발표
▲ 12.9 = 한국당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 선출
문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10일 본회의 열어 예산안 처리,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보류' 합의
▲ 12.10 = 문 의장, 본회의 열어 내년 예산안 처리 후 정회
▲ 12.11 = 본회의 개의 취소
▲ 12.12 = '4+1' 선거법 실무단, '연동형 캡(cap)' 및 석패율제 도입 이견으로 선거법 합의 불발
▲ 12.13 = 본회의 개의 취소. 개혁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일괄상정 불발
▲ 12.15 = 민주당, '4+1 협의체 통한 선거법 조정안 추진 불가' 입장 발표
▲ 12.16 = 한국당, 국회 본관 계단 앞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
본회의 개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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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공수처법 반대 집회하는 보수단체 회원들 |
▲ 12.18 = 3+1(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대표 회동, 연동형 캡(cap)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 선거법 합의 사항 발표
민주당, 3+1에 '석패율제 도입 제고' 요청, 야당에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제안
▲ 12.19 = 4+1 검찰개혁 실무 협의체, 공수처 기소심의위원회 설치 않고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 산업기술 범죄, 특허 사건, 대형 참사 사건, 테러 범죄 등 추가하는 내용 등 잠정 합의
▲ 12.23 = 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부수법안 본회의 일괄 상정 합의
선거제 개혁안 및 검찰개혁 법안 최종 수정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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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일괄상정 추진 (PG) |
so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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