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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양승태와 '사법농단'

    양승태 前 대법원장 '폐암 의심' 진단...재판 미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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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아 예정된 공판 기일이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들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견서를 내고 양 전 대법원장이 최근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음 달 14일 대학병원에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을 예정으로, 수술 후 일주일간 입원 치료와 4주 동안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은 이미 지정된 공판기일과 주거지 제한 규정을 둔 보석 조건의 변경 등 재판 진행에 관한 적절한 소송 지휘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나오기 힘든 기간에는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 주요 증인에 대해 신문이 예정된 만큼, 재판부가 공판 기일을 변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지난 2월 구속기소 됐고, 지난 7월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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