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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조국 '가족 비리' 수사 마무리 단계…연초에 처리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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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the L]이르면 이달 30일 늦어도 연초까지 기소할 방침…'감찰무마' 영장 기각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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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55)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직권남용)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중앙지검에서 넉 달째 수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이 연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을 이르면 오는 30일 늦어도 연초에 기소할 방침이다. 조 전 장관의 혐의에 연루된 관계자 기소도 함께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11일 구속기소 된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되진 않았으나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과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웅동학원 채용비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지난달 14일 첫 비공개 소환하는 등 세 차례 조사를 했고, 조만간 기소할 계획이다. 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열린 정 교수의 재판에서 "연내에는 주요 피의자 기소를 마무리하고 주요 수사 대상자 등에 대해 신속히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가족 비리 혐의 외에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오전 1시께 영장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의 신병이 확보될 때까지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검찰은 각 사건의 처분은 별개란 입장이어서 계획대로 조만간 조 전 장관의 기소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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