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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한미연합과 주한미군

주한 미군 방위비 10%만 인상은 “근거 없는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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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취재진에게 둘러싸인 정은보 대사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사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과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협상 결과를 브리핑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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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도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50억 달러 대신 현재 수준에서 10~20%만 인상하기로 했다는 일부 국내 매체의 보도에 대해 미 정부 관계자가 “근거 없는 추측”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27일(현지시간) 자사에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초 재개하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회의에서 미 협상팀은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지난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한국에 올해 분담금보다 5배 많은 50억달러의 청구서를 내밀면서 양측은 거듭된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

-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17일 서울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회원들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규탄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19.12.1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50억 달러는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은 부자 나라’라면서 요구한 액수다.

이런 가운데 한 국내 신문은 지난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협상팀이 전략을 바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10~20% 수준으로 합의하고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찾기로 했다면서 내년 방위비 분담금은 10억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도 분담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대화는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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