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국무부 청사. 워싱턴|김재중 특파원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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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당초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50억달러에서 물러서 10~20% 인상을 요구했다는 국내 일부 매체의 보도에 대해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28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한국 언론의 질의에 “최근 한국 언론에 언급된 ‘10∼20%’라는 수치는 협상에서 논의되지 않았으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의 전세계적인 군사적 주둔 비용을 지탱하는 것은 미국 납세자들이 혼자서 책임져야 할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주둔으로 인해 득을 보는 동맹 및 파트너들이 공평하게 분담해야 하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국무부 관계자는 “우리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를 포함해 그러나 이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이 한·미동맹에 제공하는 것들에 감사한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보다 더 공평한 몫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동맹은 강력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미국은 1월 초에 있을 다음 협상을 고대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지해줄, 양국에 모두 공정하고 공평한 SMA 협상 결과를 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이달 초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11차 한·미 SMA 체결을 위한 4차 협상 당시에도 미국이 방위 조약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지출하고 있는 ‘막대한 비용’을 언급하면서 거의 똑같은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통신도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10∼20% 인상’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들은 지난 26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협상팀이 전략을 바꿔 내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0~20% 인상하는 수준에서 합의하는 대신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의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4차회의, 17~18일 서울에서 5차 회의를 열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 시한인 연말을 넘기게 됐다.

워싱턴|김재중 특파원 herm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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