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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때까지, 우리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로 중단 없는 개혁을 계속해 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3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20년 신년사를 통해 "우리는 그간의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과 문화를 헌법과 국민의 관점에서 되돌아보며, 과감하고 능동적인 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하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어떤 사사로운 이해관계나 당장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 그는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체를 갖추어야 한다"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기본적 책무와 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검찰에 맡겨진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약자를 노리는 강력범죄,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신종 경제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강자의 횡포를 막아내고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검찰 본연의 소임에 모자람이 없도록 하자"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를 둘러싼 수사에서 촉발된 과도한 검찰권 행사란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비례와 균형을 강조했다. 그는 "아무리 법절차에 따른 검찰권 행사라 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하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의 우를 범하게 된다"고도 했다.
윤 총장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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