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 뒤 첫 입장표명
"선거사건, 철저한 수사로 대응"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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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년사를 통해 선거사건에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르는 선거사건에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수사중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겨냥한 여권의 외압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총장은 12월 31일 2020년 신년사에서 "정치, 경제 분야를 비롯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불공정에 단호히 대응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일"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나 공판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국민이 검찰에 맡긴 책무를 완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의 선거개입 등 선거범죄에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선거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단순히 기계적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며, 누구라도 돈이나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경찰에 첩보를 내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하명수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반발하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전날 보수 야당과 검찰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정안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나왔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앞으로 형사절차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그러나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 역량이 약화되는 일이 없도록 국민의 검찰로서 최선을 다하자"고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다.

정치권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헌법기관으로서 국민만 바라보고 중립적인 자세로 검찰을 이끌어 가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윤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다"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A4 7장 분량의 신년사에서 윤 총장은 '헌법'은 5번, '국민'은 12번이나 언급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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