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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조국 공소장에 최강욱 등장..유시민 "깜찍"vs곽상도 "대통령 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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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은 지난달 31일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을 뇌물수수와 공무집행방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등장시켰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로펌 소속 변호사이던 대학 후배 최 비서관에게 아들의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보내면서 날인을 부탁했다는 혐의가 적시됐다. 이와 함께 조 전 장관 부부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아들의 온라인 시험을 대친 치러준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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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조국 수호’ 입장을 밝혀온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공소장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 “새롭다”고 말하며, 기재된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31일 재단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풀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라고 한다”며 “이건 아들이 속해서 본 오픈북 시험이다. 그러니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며 “조 전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검찰이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법정에서 뇌물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이사장은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 전 장관에 대한)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며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해가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고 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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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뉴스1)


반면 조 전 장관의 각종 의혹을 제기해온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소장 내용을 들며 “범죄집단 청와대, 또 다른 범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날 이같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조국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범죄행위가 또 드러났다. 조 전 수석 아들의 입시비리에 최강욱 비서관까지 연루됐다고 한다. 최 비서관은 현재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한다”라고 썼다.

그는 “현역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까지 조 전 수석의 범죄행위에 연루됐는데도 청와대는 조국 수사 결과가 옹색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제정신인가”라고 비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수석에게 무슨 약점을 잡힌 건가? 최 비서관은 대통령 찬스를 믿고 검찰 조사에 불응하는 건가”라면서 “행여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개입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란다”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곽 의원은 또 “문 대통령님, 청와대 참모한테 보고만 받지 마시고 직접 신문 좀 보시라”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모들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알아야 적어도 현실과 동떨어진 입장문을 내지 않을 거 아닌가”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나 옹색하다”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4개월 여간의 검찰 수사는 온 나라를 뒤흔들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조국은 중죄인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수석은 특히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태산명동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 이라는 고사성어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는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쳤으나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뜻으로 검찰의 수사가 과정과 비교해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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