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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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후보의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변호사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새롭게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이 고위 공직에 진출하기 위해 서로의 인사 검증을 소홀히 한 일종의 ‘검증 품앗이’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지난해 9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지난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인사검증을 맡은 것도 최 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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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인사검증 책임자가 허위 확인서 발급

검찰은 지난 31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최강욱 변호사(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명의로 아들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그 해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적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아들 조모씨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9.2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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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부부와 그의 아들은 이 확인서 내용을 다시 위조해 2018년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도 활용했다고 검찰은 봤다. 당시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으로, 최 변호사는 비서관으로 몸담았던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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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업무방해‧직무유기 검토

이에 따라 검찰은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함께 대학원 입학 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의 공범일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검토 중이다. 조 전 민정수석은 최 비서관 발탁 당시 인사검증을,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의 법무장관 지명 당시 인사검증을 맡았다. 특히 인사 검증 실무자인 최 비서관은 아들 입시비리에 관한 내용을 잘 알면서도 조 전 장관의 법무 장관 임용 당시 검증을 소홀히 한 것이냐는 의심이 나온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사진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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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비서관이 몸담고 있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민정수석실 내 4개 비서관실 중 하나로 청와대 직원에 대한 비리 감찰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한다. 조 전 장관 임용 뿐만 아니라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 지명 이후 시작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검증 작업도 최 비서관이 총괄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사건 구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사례와 유사하다고 본다. 공직비서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법원은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비위 행위를 인식하고도 이를 감찰하지 않은 우 전 수석의 행위를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최 비서관은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인턴확인서는 문제없다”는 내용의 서면 답변서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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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혐의 11개…청와대 “옹색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을 사문서 위조와 뇌물수수 등 11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조 전 장관 딸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친여권의 반발은 거셌다. 청와대는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이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너무 옹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세상을 떠들썩 울리고 고작 나타난 것은 쥐 한 마리)이었다”며 “수사의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라고도 했다.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도 자신의 방송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기소가) 깜찍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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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표적 진보 논객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조국 전 법무장관 기소 직후 나온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본인 혐의만 11개다.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게다가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라고 꼬집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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