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왼쪽 두 번째)이 지난달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청와대의 도덕성에 다시 한 번 흠집이 생겼다.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에 연루된 인사가 청와대에 입성한 정황까지 드러나면서다.

1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2017년 10월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에게 연락해 아들의 인턴 증명서 발급을 요청한다.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는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한 뒤 최 비서관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 해 10월11일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법조 직역에 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활동확인서 파일이 담겨 있었다.

최 변호사는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했다. 이 인턴확인서는 아들의 연세대와 고려대, 충북대 대학원 입시에 쓰였다. 최 변호사는 1년 뒤인 2018년 9월 청와대에 입성해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꿰찬다. 당시 인사 검증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맡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신의 부탁을 들어준 사람에게 공직의 기강을 다잡는 역할을 맡긴 셈”이라며 “공정한 과정과 정의로운 결과를 외쳤던 청와대에도 상처가 났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걸려 있던 검찰 규탄 현수막의 조 전 장관 얼굴 부분이 누군가에 의해 찢겨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청와대는 국민이 요구하는 ‘공정’의 의미를 찾겠다고 약속했다. 조 전 장관 임명 당시에도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연하장에도 “공정을 바탕으로 혁신과 포용, 평화의 열매를 맺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가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을 직접 해명하는 부분도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위조된 표창장을 활용해 조 전 장관 딸이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표창장을 주라고 추천한 교수를 찾은 것으로 파악했다”며 수사 당사자를 보호했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지자 “확인되지 않은 관계자 발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으니 검찰은 피의사실 공개 금지 규정을 명심하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지금 수사 대상인데 수사 관련 내용에 관해 일방적 주장을 내놓으며 사실상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여기에 청와대가 11개 혐의를 적용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검찰을 향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는 옹색했다”고 지적한 부분도 여론을 자극했다는 평가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청와대가 ‘옹색하다’고 지적했다”며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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