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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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되는 악법들이 날치기 통과되는 현장에서 한국당은 매우 무기력했다. 내가 책임진다는 당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 느꼈다"

올해 4·15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여상규 의원은 선거법·공수처법 같은 패스트트랙법안 국회 본회의통과가 불출마 결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보다는 무기력했던 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컸음을 드러냈다.

여 의원은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은 결코 우리나라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의원내각제 국가에선 모르겠지만 대통령제 국가에서 우리나라 정치현실 맞지 않는 제도이고,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 위한 법으로 그렇게 저는 간주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 법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제도로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제도"라며 "그렇게 위헌적인 별도 기구를 둬서 견제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판결이 직접적으로 검찰 견제하고, 그리고 여러 제도로 특검이나 특별감찰관, 검경수사권 조정 등 제도를 통해서도 검찰을 언제든지 견제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위 문재인 정권과 집권 민주당, 위성정당만을 위한 그런 연비제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날치기 강행 처리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는 이런 국회에 이런 정권 하에 국회에 제가 있을 자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를 막아내지 못한 한국당 지도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당 지도부는 그걸 몸으로 막아내야 될 국회의원들에게 전혀 용기를 북돋아주지 못했다"며 "의원들은 선진화법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책임진다는 당 지도부는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보수통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여 의원은 "집권여당의 폭정을 막아내기 위해선 자유주의 진영에서 빅텐트 하에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것 역시 당 지도부는 어떻게 추진하는지, 추진이나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당 대표 사퇴도 염두한 발언이냐는 물음에 "지금 이런 판국에 자유진영이 이렇게 코너에 몰리고 있는 판인데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저는 당대표를 포함해서 한국당 전 국회의원들까지도 자리에 연연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빅텐트를 다시 쳐서 다 모여서 거기서 의논해서 심지어 당명도 거기서 결정하고 당 진로도 거기서 결정해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저는 이런 집권여당 폭거 막아낼 수 있고 21대 총선도 승리를 장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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