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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선 앞둔 트럼프 북한과 이란 복병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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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말 대선을 앞두고 미국 외교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북한과 이란 양쪽 모두 급격히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취해왔던 경제 제재와 같은 압박 중심의 외교 전략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년 벽두부터 북한과 이란 양쪽 모두로부터 위기 상황을 맞았다고 진단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대사관이 친이란 성향의 시위대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선보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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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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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북한 양쪽을 모두 잘못 봤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이나 북한 모두 경제적 제재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봤는데, 이는 오판이라는 것이다. 원유 수출을 허용하거나 해변에 고급 호텔을 지어주는 것만으로 이란과 북한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본 것은 착각이라는 것이다.


이란은 중동 맹주를 꿈꾸고 있으며, 북한은 핵무기가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보험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란과 북한에 대한 외교 전략 역시 부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의 외교력을 집중하려는 노력 등이 없다는 것이다. 이란의 핵개발을 저지하겠다면서, 유럽 등 동맹국 설득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바그다드 대사관 공격에서 확인되듯, 이란 역시 미국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이란이 원유 수출에 집착하는 것처럼 미국 역시 중동 지역 미군이나 외교 공관 등이 공격받는 것을 아킬레스건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북한의 경우에는 더 큰 문제로 봤다. 트럼프 행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개인적 유대 등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봤지만 오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북·미 협상 기간에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 역시 동결에 실패해, 북한이 이미 고체연료에 기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한의 전력 강화를 억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NYT는 북한이 비핵화보다는 군축협상을 희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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