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JTBC '뉴스룸'이 마련한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한국 정치, 무엇을 바꿔야 하나' 라는 제목 아래 유시민 이사장, 전원책 변호사, 박형준 교수, 이철희 의원과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토론의 주요내용입니다.

Q. 미리 보는 4·15 총선 성적표

A. [전원책/변호사 : 지금 관점은 몇 개가 있죠. 하나는 보수통합이 될 거냐 하는 문제. 그게 아마 제일 큰 문제일 거예요. 두 번째는 선거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이 돼서 어떻게 친박 진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하는 문제. 그게 또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비례한국당과. 이제 비례자유한국당과 비례더불어민주당 이 두 당이 만들어져서 연동형 제도를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전포인트가 여기 있다고 봐요. 샤이보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그 보수가 제대로 한 방향으로 표를 몰아줄 것이냐. 나는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앵커]

동의하십니까?

[전원책/변호사 : 제 말에 동의할 사람들 저 둘 중에 아무도 없어요.]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 아니, 무슨 예측이 구슬을 만지시라고 했는데 구슬을 안 만지시고.]

[전원책/변호사 : 그건 조금 이따가 가서 얘기를 해야죠.]

[앵커]

몇 가지 변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다 선거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동할 거라고 보시냐는 거죠.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성정당이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위성정당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앵커]

그게 요즘 사실 화두이기는 하는데요.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게 대세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 변호사 말씀처럼 선거법 포괄적으로 선거법. 선거법을 일방 처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나눠서 보면 선거제도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운동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선거법 개정 2개를 나눠서 보면 선거제도는 여야 간에 각 정당 간의 합의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합의처리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88년은 민정당이 당시에 거대의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원래 1인회에서 4인까지 하는 중대선거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소선거구제로 가행처리돼서 통과시킨 법을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행처리했다는 게 다 잘했다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저는 고육지책이라고 보기는 합니다마는 보기에 따라서 그건 안 하면 좋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받아들입니다. 과거에 전례가 없었다는 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 각 당이 조그마한 것을 탐할 때 소탐하면 저는 대실한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금 손해 보는 것을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때 국민들에게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길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습니다라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세력이 저는 표를 얻을 거라고 보고요. 작은 정치문법, 작은 것에 집착하는 쪽은 저는 폭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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