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에서 세미나 강연 및 기자간담회

“미국은 더 유연해지고 북한은 대화 테이블 나와야”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이 돌파구 될 수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각) “북한이 만약 2월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사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상당히 강력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2020년 남북미 관계를 주제로 연 세미나에 참석해 개인 자격을 전제로 강연 및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계산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 등 국내 정치적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란과 북한 두 개의 전장에서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아주 강한 응징적 조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그것은 조심해서 생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미국·영국·프랑스가 북한의 비핵화 조처를 가미하면 현재의 북-미 대화 교착을 뚫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 결의안에 북한에 대한 점진적 제재 완화를 담고, 북한도 영변 핵시설 등을 포함해 비핵화 조처를 하도록 한다면 반전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절충안이 마련되면 한국 정부도 지지할 것이라는 개인적 의견을 밝혔다.

문 특보는 북-미 대화와 관련해 “비핵화를 먼저하고 보상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북한은 대화 테이블로 나와야 하고,미국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또 “우리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와 동북아 상황이 어려워지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한편, 이수혁 주미대사는 이날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촬영 자리에서 이 대사에게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 등 북한의 최근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었으며 이 대사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계속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대사관이 전했다.

8일에는 워싱턴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하고 북-미 대화 재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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