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논란 확산…판매 은행 책임론 대두
'제2의 DLF' 될까 노심초사…"우리도 피해자"
참고이미지=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불완전 판매' 문제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판매처였던 은행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자들의 잇따른 문제제기로 '은행 책임론'이 커지고 금융당국의 조사 가능성 또한 높아 '제2의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격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다. 은행들은 판매를 대리했을 뿐 불법행위는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오히려 피해자라는 입장이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투자자들의 움직임과 삼일회계법인의 실사를 주시하며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조사에 대비하고 있다. 실사 결과가 공개되면 피해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실사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도 있다.
금감원이 판매 은행들에 대한 조사 및 분쟁조정절차에 돌입하려면 투자자들의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돼야 한다. 투자자들은 대규모의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상의 경우와 실효 측면을 감안하면 민형사상의 대응에 앞서 금감원의 조사와 분쟁조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말 현재 판매사들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판매잔액 5조7000억원 중 은행 판매분은 약 2조원으로 34.5%를 차지한다. 우리은행의 판매잔액이 1조648억원으로 가장 높다. 이어 신한은행 4214억원, KEB하나은행 1938억원, 부산은행 955억원, KB국민은행 746억원, NH농협은행 597억원, 경남은행 535억원, IBK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61억원 등이다.
투자자들의 대응은 법무법인 한누리와 광화가 주도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펀드에 투자하지는 말아달라'고 했으나 은행 직원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시켰다"거나 "원금손실이 전혀 없고 아무리 못해도 예금 이자는 나오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받았다", "투자자 성향 분석 설문지 체크를 조작해서 적극투자형으로 나오게 했다"는 등의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손실ㆍ환매 지연 가능성을 안내받지 못한 것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임의로 작성했다는 진술도 나와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환매가 중단된 펀드는 주로 메자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무역금융 관련 모(母)펀드에 간접투자한 자(子)펀드다. 메자닌 펀드의 경우 원금손실률이 최소 40%, 최대 7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펀드 판매를 대행한 은행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라임자산운용이 부실자산에 투자하고 돌려막기와 폰지사기 등을 자행해 지금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지 판매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이같은 입장을 바탕으로 '공동대응반'을 꾸려 대응에 나서고 있다.
판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실사 결과를 지켜본 뒤 라임자산운용 측에 상환계획 재수립을 요구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세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판매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0월14일 라임 측의 환매 관련 기자간담회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투자자 자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촉구했다"면서 "실사 결과가 나오면 추가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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