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인사 후폭풍 ◆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검찰에 유감을 표명했다. 설 연휴 전 검찰 차·부장급 중간 간부 인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해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원만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고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일일이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그 사안(인사 과정상 잡음)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표현은 중립적으로 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에게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총장 참모진이 모두 '물갈이'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 표시를 최대한 자제했던 청와대가 이같이 의견을 표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청와대 선거 개입·감찰 무마 의혹 등을 주로 수사했던 검찰 고위 간부들을 수사 일선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에는 "법이 정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번 인사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법무부에서도 밝혔지만 균형 인사, 인권 수사를 위한 방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인사들이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번 인사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수사에 차질이 있다고 예측하는데 그만큼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엄정한 법적 기준을 토대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총장 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윤 총장 불신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청와대가 나서 구두경고를 주는 선에서 이번 사안을 봉합하려는 절차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윤석열 총장의 처신을 문제 삼았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인사 과정에서 검찰청법이 정한 법무부 장관의 의견 청취 요청을 검찰총장이 거부한 것은 공직자의 자세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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