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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사설] 丁 신임 총리, 책임총리제로 경제·통합 성과 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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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가 어제 취임식을 하고 임기를 시작했다. 이낙연 총리에 이어 문재인정부 두 번째 총리에 오른 것이다. 정 총리는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6선 의원이다. 입법부 수장 출신이 행정부 2인자인 총리가 되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 총리는 “송구하다”고 했다. 그만큼 그의 어깨가 무겁다. 정 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통합’ 총리의 포부를 밝혔지만 그 길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다.

총리는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자리다.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지녔다. 정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총리직 제안을 수락하면서 책임 총리를 보장받았다고 하니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자의 위상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폭주로 정부 각 부처가 단순 집행기관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정 총리가 이런 상황에 편승해 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다가는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정 총리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는 가라앉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정 총리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경제의 활력을 높이겠다”며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 도입과 같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하는 데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한 상생도약을 올해 국정좌표로 제시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정 총리는 대기업 임원을 지냈고 노무현정부 때 산업자원부장관을 역임했으니 기업을 옥죄는 규제의 해악을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경제 살리기는 재정팽창으로 될 일이 아니다. 규제 혁파로 민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기조가 바뀌어야 할 것이다.

사분오열된 국론을 모으는 일도 시급하다. 검찰개혁과 청와대의 선거개입·감찰무마 의혹 등 주요 현안마다 사회 전반에 반목과 갈등이 팽배하고 여야 간 벼랑 끝 대치도 끝날 줄 모른다. 정 총리는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경청의 정치’를 해왔다는 평가가 많다.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치로 사회통합을 이뤄내겠다”는 그의 약속이 주목되는 이유다. 각 부처를 안정적으로 조율하고 행정부·국회 간 협치, 여야 간 협치를 이끌어내는 데 경륜과 식견을 아낌없이 발휘하길 바란다. 4·15총선에서 시비가 없도록 정치적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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