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ㆍ국무부는 연이어 대화ㆍ협상 메시지 발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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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해 북한의 해외노동자 파견을 도운 북한 기업과 숙박시설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 송환 기한이 지난달 22일로 만료된 이후 미국이 독자제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미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북한의 불법적 해외노동자 송출과 관련해 남강무역회사와 베이징숙박소를 제재했다고 밝혔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은 유엔 제재를 어기고 북한 정권에 불법적인 수익을 올려준다”고 지적했다.

남강무역회사는 북한의 노동자 수출에 개입 또는 조력하거나 책임을 지는 기업이라고 OFAC는 설명했다. 북한 노동자들의 비자와 여권, 출국, 취업 등 해외송출 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업은 2018년에도 러시아와 나이지리아, 중동지역 국가 등에 노동자들을 파견, 북한 정권과 노동당에 직접 돌아가는 수익을 창출했다고도 덧붙였다. 중국에 위치한 베이징숙박소는 남강무역회사를 물질적ㆍ금전적으로 지원한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랐다.

미 재부부의 이날 제재는 해외 인력 송출을 통한 북한의 외화벌이와 중국 등의 간접 협조를 강력히 단속해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OFAC는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은 유엔 대북제재를 약화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의 이행에 대한 OFAC의 계속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압박은 최근 백악관과 국무부가 연이어 북한에 대화ㆍ협상의 메시지를 보낸 것과 맞물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형적인 양면 전략으로 해석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한 강연에서 “(북미 대화가) 두 걸음 전진하고 한두 걸음 후퇴했다”며 “비핵화 로드맵의 순서를 바로 맞추고 진지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어용 핵무기를 버리도록 확신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12일 “여러 경로로 북한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