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최중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이달 31일부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ICT를 활용한 합동점검에서 같은 해 상반기 대비 약 8.7배 많은 부정수급 건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카드결제내역과 화물차 이동경로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화물차주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다. 지자체 공무원이 포스(POS) 정보를 수집해 업로드하면 부정수급 의심거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도 보급한다.

올해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동차검사시스템의 주행거리 대비 유가보조금 지급량이 지나치게 많은 화물차 집중관리 등 공공기관이 기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다양한 점검방법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합동점검 강화, 교육을 통한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개선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지자체·석유관리원과 함께 연 2회 실시하는 합동점검을 연4회로 확대하고 점검 주유소도 대폭 확대(약 500개 → 800개)한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화물차주 등은 보조금 지급정지, 감차(번호판 회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처벌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벌되는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