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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5일 나란히 '총선공약 1호'를 발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본격 나섰다. 팍팍한 경제 상황 때문에 양당은 경제공약을 첫 번째로 내놨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 무료 확대로 가계 통신비 절감이라는 생활 밀착 카드를 내건 반면,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나라살림 방향을 비판하며 경제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거대 담론 카드를 뽑아 들었다. 민주당 공약은 청년층 표심만 겨냥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한국당 공약은 총선공약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정치권 평가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1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5만3000여 개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가계 데이터 통신비 절감과 함께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어 어디서든 '데이터 통신비 빵원' '데빵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밝혔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은 2012년부터 진행돼온 사업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대선에서 공약으로 이를 내세웠고,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에 당내 일각에선 "1호 공약인데 신선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공공 와이파이 사업은 설치는 통신사가, 유지·보수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가 확대되면 수익성에 영향을 받는 통신사와 재정 부족을 겪는 지자체 영향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게 여당 판단이다.

반면 젊은 층 가운데 월 3만원대 등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공공 와이파이 지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20·30대 모바일 데이터 이용량이 전체 인구 중 53.9%를 차지한다.

민주당은 올해 전국 모든 시내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5100대를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다. 와이파이 설비가 없는 초·중학교(2956곳)와 고등학교(2358곳) 등에도 구축한다. 또 내년부터 2022년까지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문화체육시설과 보건소·장애인시설·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보건·복지시설 3만6000여 곳에도 추가로 와이파이를 구축한다.

한국당 역시 이날 '1호 경제공약'을 발표하며 "'신(新)한국병'을 고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국회에서 개최한 공약 발표 행사 중 "현재 대한민국 경제가 '베네수엘라형 사회주의'와 닮은꼴인 '신한국병' 증세로 신음하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탈원전 정책 폐기, 노동시장 개혁 등을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내놨다. 한국당은 "'일하는 시대'에서 '배급 시대'로 역행하고 있다"고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공약 등을 통해 경제 정책 프레임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준칙·수지준칙·수입준칙 등 세 가지 재정준칙 도입이 재정건전화법 핵심이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재정 만능주의에 빠졌다"며 "현 정부 들어 3년 만에 예산 약 100조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정부 7년간 증가한 예산과 맞먹는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또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이라고 이름 붙이고 탈원전 정책 2년 반 만에 원전 인력 해외 유출, 미세먼지 증가, 한국전력·발전사 적자라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탈원전 정책 폐기와 함께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월성 1호기 재가동 등은 경제공약에 포함됐다. 친여 실세들의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법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다양한 형태의 고용을 소화하기 위해 고용계약법 제정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총선 1호 공약은 경제공약"이라며 지난 9일 총선 1호 공약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 독립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수정했다. 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폐지는 검찰 인사 폭거에 대응하려다 보니 먼저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오늘 발표한 경제공약이 1호 공약"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폐지까지 제치고 1호 공약이라 강조하며 내놓은 경제공약이지만, 당 안팎으로 평가는 미묘하다. '총선은 생활 밀착형, 대선은 국가 운영론'이라는 관례적 인식에 썩 들어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각 지역 대표를 뽑는 총선에서 국가 재정에 대한 운영 방안을 약속하는 것이 얼마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한국당 관계자는 "현 정부 경제 정책이 잘못됐다는 비판은 맞는 방향인데, 우리 당이 제시하는 바는 교수님들이 경제학 과목 설명하는 방식처럼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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