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5일 부동산 투기 '의심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검토한다는 뜻을 밝혔다가 반나절 만에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입장을 바꿨다. 부동산 시장과 정치권에서 "재산권 침해" "반(反)시장적이고 위헌적 발상" "사회주의로 가려는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신년회견에서 "급등한 집값을 원상회복하고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겠다"고 했다. 여권(與圈)에선 "수도권·중도층 표심 악화를 막으려면 4월 총선 전에 무조건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 허가제'까지 나온 것으로 관측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라디오에 나와 "부동산을 투기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정말 비상식적으로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부동산 매매 허가제를 둬야 한다는 발상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했다. 강 수석은 현재 15억원 이상인 대출 금지 기준에 대해 "더 낮춰도 된다. 9억원 정도로 접근해 대출 제한을 낮춰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경제·정치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전격적으로 쓰겠다"고 했다. "(가용 대책을) 12월 16일에 다 소진한 것이 아니다"라며 "1차 목표는 강남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매매 허가제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물러섰다. 이 관계자는 "정무수석이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차원에서 개인 생각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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