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허 중국 부총리(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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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서명식을 가진 가운데 협정의 주요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중 1단계 무역협정 주요 내용은 Δ지식재산권 보호 Δ중국의 미국산 상품·서비스 대량 구매 Δ강제 기술이전 금지 Δ환율 조작 금지 Δ금융시장 개방 등 5가지로 요약된다.

◇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은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다. 미국은 중국에 지식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요구했고, 중국은 이에 동의했다.

중국은 무역협정문에서 "주요 지식재산권 소비자에서 주요 지식재산권 생산국으로 변모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이라는 종합적인 법체계를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 中, 2년간 미국산 2000억달러 구매 : 미중 무역협정에는 관세 보복으로 가장 많이 타격 받은 미국의 농업과 산업 분야에 대한 보상이 포함됐다. 중국은 2020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 동안 미국산 농산물을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를 최소 2000억달러 이상 더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협정에 따르면 중국은 2020년 767억달러어치 구매를 늘리고 2년 차인 2021년에는 1233억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총 2000억달러 규모 증액에는 농산물 320억달러, 자동차·항공기·철강 등 공산품 777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서비스 379억달러가 포함된다.

◇ 강제 기술이전 금지 : 중국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불만을 제기했던 강제 기술이전 문제도 1단계 무역협정 내용에 포함됐다.

중국은 기술 이전이 자발적인 시장 기반 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사업할 때 중국 내 합작회사에 기술이전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 환율 조작 금지 : 양국이 팽팽하게 맞서온 환율조작 논쟁도 일단락 됐다. 무역협정에서는 강제조항을 만들어 양국 사이 환율 분쟁이 생길 경우 미 재무장관이나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상호평가와 분쟁해결협정에 문제를 회부하도록 했다.

상호평가와 분쟁해결협정에도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미 재무장관 또는 중국 인민은행 총재는 국제통화기금(IMF)에 상대국에 대해 Δ거시경제나 환율정책을 감시하거나 Δ적절한 자료를 요구하고 공식 협의를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금융시장 개방 : 무역협정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제한이 완화된다. 중국은 미국 금융회사들이 중국에서 자산운용회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해당 면허 취득시 중국의 다른 금융회사와 차별없이 대우해야 한다.

또 중국은 2020년 4월1일까지 생명, 연금, 건강보험 분야의 외국인지분 상한선을 없애고 미국 보험회사들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미국 보험회사들은 중국의 보험자산운용회사를 완전히 소유할 수도 있다.

또 중국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팔리는 모든 유형의 국내 채권을 미국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도록 허용하기로 약속했다. 협정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국은 미국 신용평가 서비스업체의 면허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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