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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美, 유럽에 이란정책 협력 안하면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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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이란 정책에 유럽이 협력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미국은 이들 3국이 핵합의 이행과 관련한 이란의 행동에 책임을 물으며 분쟁 절차를 시작하지 않으면 유럽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고 한다.

위협은 미국 주재 대사관이 아니라 해당 국가 당국자들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5월 핵합의를 탈퇴한 이후에도 여전히 핵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핵합의 탈퇴에 반발한 이란이 결국 지난 5일 핵프로그램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탈퇴의사를 밝히자 이란이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며 공식적으로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이 절차를 통해 핵합의 서명국 간 합의가 결렬되면 핵합의로 완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유럽연합(EU) 등의 이란 제재가 복원될 수 있어 핵합의의 완전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유럽 3개국의 분쟁조정 절차 착수 방침은 시기적으로 미국의 관세 위협 이후 나온 것이어서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WP는 이 위협이 이들 국가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박성규기자 exculpate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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