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상하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USTR 대표이 31일 (현지시간) 상하이 시자오컨퍼런스 센터에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류허 중국 부총리와 얘기를 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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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합의문에 공식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공격에 나서면서 무역전쟁이 본격 시작된 지 18개월 만이다.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15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7가지 합의 내용에 대한 세부조건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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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과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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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분야에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이전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사업이 영위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기술문제와 관련해 당사자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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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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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무역과 관련해 양국이 상호 신뢰와 우호적인 협력을 증진시키기로 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의 구매를 확대하기로 했다. 양국은 농업부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식량과 농산물의 공급을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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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와 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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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은행 보험 증권 신용평가사 등 금융서비스 시장에 대한 장벽들을 제거하기로 했다. 양국은 서비스 무역에서 협력과 상호 이익을 위한 기회가 있다고 믿고 있다. 양국은 서로 상대국이 서비스 공급업체를 위해 공정하고 차별없이 시장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양국은 환율과 관련,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통화정책에서 자율성을 존중하기로 했다. 다만 중국은 외국환 보유에 관한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쟁적인 평가절하와 경쟁을 목적으로 한 환율 조작을 삼가하는 등 G20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통화 관련 정책을 존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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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확장과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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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이 경제를 개방하고 무역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미국과 다른나라의 중국으로의 수출이 상당부분 증가하는 등 무역흐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은 양국의 의견 차이가 있을 시, 이의 해결을 위한 사무소 설립하기로 했다. 미중 양국의 경제와 무역관계를 공정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협정이라는 평가다.

베이징(중국)=김명룡 특파원 drag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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