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2020.1.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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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정부가 올해 미디어 융합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매체간 규제 형평성을 맞추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수년간 지지부진했던 지상파 방송사의 중간광고 허용 문제도 올해는 해결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방통위는 방송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자들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자상파와 유료방송 간 차별적 광고 규제를 하반기에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중간광고는 지상파에서는 금지되지만, 유료방송은 가능하다.

수년 전부터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도입은 반대 여론으로 지지부진했다. 하지만 지상파 광고 매출이 계속 줄어들면서 더는 늦출 수 없다는 업계 의견이 이번에는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업계 관계자는 "지상파와 유료방송간 낡은 규제를 혁신한것은 환영한다"면서도 "중간광고 허용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 올해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에서 협잔주명의 프로그램 제목을 허용하는 등 '협찬고지'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가 제작 재원을 확충하고 미디어렙 업무영역 확대 등 방송광고 판매 제도 개선을 하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권역별 상호겸영 규제도 해소한다. 현재 케이블TV 등의 경우 권역별로 시장점유율을 확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IPTV) 등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함에도 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유료방송 서비스별로 차별적인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예정된 방송사 재허가 심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한다는 각오다. YTN과 연합뉴스TV는 오는 3월, TV조선과 채널A는 4월, JTBC와 MBN은 11월, 지상파 방송사는 12월 전에 재허가(재승인)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들 방송사 심사 때 보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해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거나 조건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회계 부정 의혹이 있는 MBN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가 재허가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중간광고 등 광고규제 문제는 산업활성화 측면도 있지만 서비스별 규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서 반대 여론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신속하게 규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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