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7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2017.8.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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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합동 업무보고에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주문했다. 또한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 등 낡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 대덕연구단지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최된 '과학기술과 AI' 분야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연구개발 예산 2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18% 증액해 24조원을 투자한다"라며 "전체 예산 증가율의 두 배다. 연구자 중심 부처연구예산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는 과학인프라 경쟁력 순위 세계 4위 국가가 됐다"라며 "민간과 기업의 노력에 정부의 지원이 합쳐져서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세계 최초 5G 상용화로 5G 스마트폰과 장비 시장에서 각각 세계 1, 2위에 올라섰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오랜 기다림 끝에 통과된 데이터 3법은 미래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힘으로 미래 일거리를 확보하고 혁신적 포용국가 시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해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인공지능 1등 국가를 국가전략으로 수립했다"며 "아직은 우리가 인공지능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IT강국이 되면 AI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 잠재력을 현실로 끌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간협력으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인프라인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에 구축하고, 5G 기반의 새로운 혁신산업과 서비스 창출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전문인재 양성과 핵심기술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의 혜택을 고루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교육과 함께 인공지능 윤리에도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디어 분야와 관련해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우수한 인적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라며 "우리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 미디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미디어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 매체 간 규제 불균형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공정한 제작 환경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 정보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줄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과 '현장에서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새로운 도전에는 난관이 따른다. 규제혁신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충돌일 수도 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일자리의 거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며 "그것이 무엇이든 소외없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삼아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기술, 신산업이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문제 개선 등 포용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도록 기회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자와 개발자, 창작자와 제작자들의 창의성과 혁신적 도전 정신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과 손잡고, 정부의 정책의지를 현장에서 먼저 체감하는 행정혁신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비롯해 향후 보고에서도 모두발언은 문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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