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안보라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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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 총선. 오늘이 D-90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총선 출마자, 오늘까지 사퇴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공직에 있는 출마자들이 줄줄이 사표 제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발 총선열차 마지막 탑승객 명단에 어제 청와대 참모진 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누구보다 관심은 고민정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자주 언론에 내비쳐지기도 했었고 또 약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자주 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미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4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출사표는 던졌는데 아직 출마 지역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현미, 유은혜 장관 지역구도 거론이 되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동작을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디가 유력해 보이십니까?
[김성완]
어제 전략공천지 13곳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윤곽을 당내에서는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고양병정, 그리고 광진을 이렇게. 동작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여론조사를 계속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돌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했다는 얘기는 대략 전략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잡았을 것 같고요.
고민정 대변인도 아마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흘 뒤부터는 공천 후보자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민주당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흘 사이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는 이미 윤곽을 잡고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큰 판은 짜져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 앞서 이종훈 평론가 얘기했듯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대거 출마가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한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실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필요하면 경선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윤건영 실장 지금 출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구로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 13곳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발표했는데 구로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종훈]
꼭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그러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건영 전 실장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후보자들,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일종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앵커]
청와대 명함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그렇죠.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친박 공천, 오 친박 감별 얼마나 논란이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출신이다 그러면 이른바 감별 과정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인증이 돼 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지금 청와대에 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김성완]
과거 사례 잠깐 말씀하셨는데,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다 조사하거나 숫자 집계가 다 달라서 70여 명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40명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집계하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관까지 전부 포함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사람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숫자가 들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사례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있는 점은 과거에는 당내에서, 일단 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비박계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총선 공천이 이루어졌거든요. 의도적으로 공천을 하고, 진박공천이라고 해서. 그래서 당내 갈등이 먼저 불거지고 그러면서 선거판이 아예 어그러지거나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앵커]
일단 이겨야 하니까요.
[김성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도 없는 후보인데 누구랑 가깝다는 이유로,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내리꽂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체 선거판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또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뽑는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를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걱정되는 바가 좀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 정부는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거의 국정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당까지 청와대 당을 만들 참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없는 게 외견상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당시에 당대표 하면서 그때 인재 영입 많이 했고, 이른바 친문계로 많이 공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당내 분란이 별로 없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건전한 당청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청이 너무 갈등을 빚어서도 안 되나 청와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쪽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와대 정부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청와대당이 되어 버렸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론 이번에 보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잘 조율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정부 아니었던 정부가 있었나요, 사실은.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청와대에서 참모로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기여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계속 뭔가 새롭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의 입장이나 집권여당에 있는 지도부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여당에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역동성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공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각 당에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이제 또 공정을 해치는 이런 잡음이 들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략공천 지역 13곳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 종로도 들어 있고요. 용산도 있고 광진을도 있고 구로을도 있고, 대부분 불출마 선언한 장관들 지역구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의정부갑입니다.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데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는 아빠찬스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김성완]
그러니까 왜 전략공천지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을 통해서 잡음이 일어나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일단 자리를 비운 곳들이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한 곳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도 있고 출마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다가 전략공천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준 곳들을 주로 전략공천지로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굳이 왜 의정부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습공천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앵커]
그렇다면 선택은?
[김성완]
그렇게 되면 문석균 씨가 아마 본인은 아빠찬스 안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당내 경선을 해서 치러서 그 경선을 뚫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도 보여요. 그래서 문석균 씨가 공천이 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하명수사 의혹 정점에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인데요. 어제 사직원을 내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저희 비디오 파일 정리되어 있는데 넣어주시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명퇴수당을 받아서 20년 된 낡고 녹슨 승용차를 바꾸려던 소박한 계획도 무산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명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차는 못 바꾸는 상황이 됐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앞 부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런 출마의 변을 내놓고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 받으신 게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본인은 더 경찰 쪽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한 그런 논란 때문에 총선 출마하는 데도 좀 애로가 생겼고 또 경찰 쪽에서 더 잘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평균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인식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앵커]
일단 명예퇴직은 거부돼서 사직서, 사표를 제출을 한 건데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출마자격은 생기는 건가요?
[이종훈]
글쎄요, 이게 이 경우에는 수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허락을 해줘야 사직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사직원을 내놓은 그런 거죠.
[앵커]
그러면 황운하 전 총장이 어디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대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서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완]
당과 협의하면 서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대전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를 것 같은데요. 황운하 총경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통보조차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언젠가 수사 받을 거야, 조사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황운하 총경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종에 시쳇말로 총대를 메고 나선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검찰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자꾸 칼날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별로 억울할 일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과정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판사들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인재 영입으로 판사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 가는 문제 가지고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이회창 전 총재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일종의 약간 반관례 비슷하게 이렇게 인재영입이라는 이유하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 조금씩 자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을 하려면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판검사 출신들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총량 제한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제도화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상식선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각 당에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네요.
[앵커]
바람입니다.
[김성완]
일선 판검사 출신까지 사실은 정치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지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성완]
그렇죠.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비롯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검사가 내가 조만간 어느 정치권으로 갈 테니까 거기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휴지기를 둘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정을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법원 차원이든 아니면 검찰 차원이든 최소한 그런 정도 규정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량제보다는 뭔가 휴지기를 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선거철에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런데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한국당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논란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예민할 때라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에 여당 대표가 구설에 올랐는데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지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결에 나온 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도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간혹 해요. 간혹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인 파장을 상당히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훨씬 더 책임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워낙 과거부터 센 발언을 많이 하시다 보니 구설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요. 여전히 지금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유도 하시지 마시라, 아예. 그게 가장 장애인분들 듣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일종의 관례로 만들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 당연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당도 지금 이 비판을 하면서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성완]
잘못된 발언을 한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치공학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발언 보면서 이미 선거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살생부 파동이 한창 일고 있을 때 새누리당 배경음악이 생각났어요.
정신 차리자, 한 순간 훅 간다. 이거 뒤에다가 붙여놓고 난 다음에 옥새파동하고 다 했거든요. 이게 희화화됐어요, 선거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길 수는 선거를 졌어요. 그걸 꼭 지금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발언 하나하나에도 다 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에 역행하지 않는 말도 중요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들도 많이 내놔야 될 텐데요. 국민들 관심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원상회복시키는 게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인터뷰 내용 함께 듣고 오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9억 이상의 고가, 15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4구, 그것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타깃은 일단 강남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당이 이쪽 지역 민심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성완]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강북으로 퍼지고 그게 수도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집값을 먼저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강남 집값이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쳐다보기도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평당 1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일부 아파트의 사례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평당 4000만 넘어가도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가격이 올랐냐고 얘기했는데 7000~8000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강력한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
[앵커]
부동산은 심리인데 이 부분에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김성완]
그리고 지금 자금출처 조사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이미 신호가 갔기 때문에 지금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카드를 주머니 뒤적뒤적하다가 어? 이거 잘못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설익은 정책들을 괜히 자꾸 꺼내려고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시장에 거꾸로 혼란을 주거나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율된 정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카드를 꺼내되, 지난번에 정책들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라도 좀 더 강력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책을 꺼내더라도 그전에 설익은 대책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특히 지금 파장이 되고 있는 것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매매허가제 검토하겠다, 이 발언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이 나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농담이 올라왔더라고요. 치킨 값이 많이 올랐다. 일주일에 치킨 두 마리 이상 사먹는 사람한테 치킨세를 매기고 치킨 구매허가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농담. 물론 농담으로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전체 민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갸우뚱하는 민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때 도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다시 내놓는지 조금 의아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이런 발언을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주법 한다고 그래서 술이 다 근절이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논리를 쫓아가면서 보완하는 그런 대책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보다 훨씬 더 서울시내에도 주거 환경이 월등한, 강남보다 월등한 곳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효과 나타나는 것, 이런 대증요법 위주로 지금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끝도 없이 대책 내놔야 되는데 효과도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는 개인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지금 8주 만에 부정평가가 50%를 다시 넘어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할 무렵이었나요? 사퇴한 직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한번 크게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 단위로 조사하는 결과인데 그다음 주에는 이전의 어떤 추세가 그대로 또 반영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그때 시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사 방법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출렁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여론 추이로 볼 수 있겠는가. 저는 일단 다음 주 조사결과나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둘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우리가 굳이 찾는다고 하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떤 불만을 살 만한 요소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청원 들어온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알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일주일 사이에 다 반영이 돼서 5%포인트가 이렇게 출렁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오히려 검찰 인사 이후에 여진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앵커]
검찰 인사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 하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많기도 했고 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해하시는 지지층들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김성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게 한 번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이까지 봐야 되는데 20대 민심의 변화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성완]
사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이거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 와이파이는 젊은 층에도 소구력을 갖는 정책이지만 또 50대 이상층에서도 나름의 소구력을 갖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20대는 무당층이 한 50% 정도 나와요. 무당층이 50% 정도 나오는 것 안에서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측면으로 조사한 것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병립돼서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라기보다는 정당 지지율 쪽.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0% 대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 정도밖에 안 나온 것. 이게 오히려 더...
[앵커]
20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완]
그 부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50%가 지금 무당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50%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각 정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운영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또 조사한 걸 보면 남북관계,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20대 민심 밑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병역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취업 문제까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잘 20대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20대. 이번에 새로 편입된 18세 이 연령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탈이념적이죠. 그래서 자꾸 이념을 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서 이분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기성 정당들은 일종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념 프레임을 놓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20대는 환멸스러운 거죠. 그런 모습 자체가. 그런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본인들의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 변화상에 대해서도 타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반응이 좀 더디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20대들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0대들의 정확한 민심이 뭔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부터 읽어야 되겠다. 두 분 말씀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에 보수 통합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요. 통합 열차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하루는 맑았다, 하루는 흐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를 하기로 한 곳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통합 대상을 놓고 한국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보수당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과 만약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는다면 저희들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양당 간에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의 실질적 대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병국 / 새로운보수당 의원 : 그런 정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전부다 쳐낸다고 하면 결국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어요.]
[앵커]
유승민 의원은 우리공화당까지 합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분명히 다시 했는데 그런데 새로운보수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는 이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사실 반대예요. 우리보고 자꾸 통합 이런 쪽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하는데 저 새로운보수당 쪽하고 나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야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통합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아니면 끝까지 우기다가 그냥 따로 각자의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병국 의원이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너무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의 장점인 동시에 저게 사실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는. 그게 물론 원칙을 고수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원칙을 무조건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꼭 정답이냐?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은 발휘가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성완 평론가께 짧게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국, 마지막까지 변수로 남아 있는데 일요일에 일단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일성으로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성완]
일단 제일 큰 관심은 보수 대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19일날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독자생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한 1년 7개월 정도인가요?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올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또 모호하게 이념에 찌든 대한민국 정치 바꾸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안철수식 정치가 뭔지 좀 구체적이고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이미지가 와닿을 수 있도록 정치 지향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느 쪽.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라고 해서는 자기 집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어느 양쪽에서 좀 빨려올 만한 그럴 만한 정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추상적인 말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인 워딩이 나와야 된다.
[김성완]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식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들어와서 어떤 말을 일성으로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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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15 총선. 오늘이 D-90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총선 출마자, 오늘까지 사퇴를 마무리지어야 하는데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 공직에 있는 출마자들이 줄줄이 사표 제출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총선에 어떤 변수가 될지 관련해서 오늘의 정치권 소식, 김성완 시사평론가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청와대발 총선열차 마지막 탑승객 명단에 어제 청와대 참모진 3명이 이름을 올렸는데 누구보다 관심은 고민정 대변인인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에 자주 언론에 내비쳐지기도 했었고 또 약간 자기 정치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여러 메시지를 자주 내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요. 이미 얘기는 사실 오래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심을 한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숫자가 많습니다. 40여 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거의 역대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일단 출사표는 던졌는데 아직 출마 지역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여러 지역들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김현미, 유은혜 장관 지역구도 거론이 되고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지역구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나경원 의원의 대항마로 동작을도 검토가 되고 있는데 어디가 유력해 보이십니까?
[김성완]
어제 전략공천지 13곳을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민주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대략 윤곽을 당내에서는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고양병정, 그리고 광진을 이렇게. 동작도 지금 얘기가 됐는데. 여론조사를 계속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돌렸기 때문에 아마 그런 소문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했다는 얘기는 대략 전략공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구상을 잡았을 것 같고요.
고민정 대변인도 아마 그 프로그램 안에서 뭔가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나흘 뒤부터는 공천 후보자 접수가 시작이 되거든요, 민주당 당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흘 사이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시기상으로 볼 때는 이미 윤곽을 잡고 전략공천 지역을 선정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미 큰 판은 짜져 있을 것이다. 이번 총선, 앞서 이종훈 평론가 얘기했듯이 청와대 참모진들의 대거 출마가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이런 비판에 대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한 문 대통령의 복심, 윤건영 전 실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듣고 오시죠.
[윤건영 /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 청와대든 또는 시민 사회든 학계든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자원들이 총동원되는 게 당연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청와대 출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정의 공정성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출신이라고 특별히 가산점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공정하게 경쟁하겠다. 필요하면 경선도 하겠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그런데 윤건영 실장 지금 출마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이 구로을입니다. 어제 민주당이 전략공천 지역 13곳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발표했는데 구로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이종훈]
꼭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청와대에 근무했다고 그러면 일종의 프리미엄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윤건영 전 실장은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다른 후보자들, 다른 지역에서 뛰고 있는 예비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출신이 이렇게 오게 되면 일종의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앵커]
청와대 명함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하다?
[이종훈]
그렇죠. 이거는 비단 이번 정부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2016년 총선 당시에도 친박 공천, 오 친박 감별 얼마나 논란이었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출신이다 그러면 이른바 감별 과정도 별로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인증이 돼 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청와대가 총선용 캠프를 지금 청와대에 차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왔어요. 과거랑 비교해봤을 때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의 총선 출마가 얼마나 많은 겁니까?
[김성완]
과거 사례 잠깐 말씀하셨는데, 숫자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다 조사하거나 숫자 집계가 다 달라서 70여 명 된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앞서 말씀하셨던 40명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대체 사람들을 어떻게 집계하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관까지 전부 포함하게 될 경우에, 그리고 잠깐이라도 근무했던 사람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에는 숫자가 들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사례 말씀하셨지만 차이가 있는 점은 과거에는 당내에서, 일단 여당 내에서 친박과 비박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비박계라고 하는 유승민 의원한테 배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당내에서 다른 한쪽을 배척하는 방식으로 총선 공천이 이루어졌거든요. 의도적으로 공천을 하고, 진박공천이라고 해서. 그래서 당내 갈등이 먼저 불거지고 그러면서 선거판이 아예 어그러지거나 망가지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이 많이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그 지역구에서 열심히 예비 후보로 활동했던 후보 입장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선거라고 하는 거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꼭 청와대 출신이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또 애매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앵커]
일단 이겨야 하니까요.
[김성완]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공천이 가지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쟁력도 없는 후보인데 누구랑 가깝다는 이유로, 청와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만약에 내리꽂거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천 잡음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전체 선거판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해야 되고 반대로 또 제대로 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뽑는다. 그래서 나중에 가서 총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 자체를 터부시할 필요는 없다를 생각합니다.
[이종훈]
그런데 걱정되는 바가 좀 있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번 정부는 안 그래도 지금 청와대 정부라는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거의 국정을 주도하다시피 해서 그런 얘기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는 당까지 청와대 당을 만들 참이냐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없는 게 외견상으로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총선 당시에 당대표 하면서 그때 인재 영입 많이 했고, 이른바 친문계로 많이 공천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당내 분란이 별로 없는 것처럼 외견상 보이긴 하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건전한 당청 관계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청이 너무 갈등을 빚어서도 안 되나 청와대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 쪽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청와대 정부에 이어서 더불어민주당까지 청와대당이 되어 버렸다고 전제했을 때 과연 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지금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물론 이번에 보니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로 생각하지 마라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아마 잘 조율을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완]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청와대 정부 아니었던 정부가 있었나요, 사실은. 청와대가 국정을 주도하는 것은 같고요. 그리고 청와대가 전반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청와대 정부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 일종의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간다. 물론 청와대에서 참모로서 열심히 일했다고 하는 기여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 계속 뭔가 새롭게 뛰어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거는 너무 지나치게 대통령의 입장이나 집권여당에 있는 지도부의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여당에 새로운 인물들이 수혈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역동성을 갖는 것 자체를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공천하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선거 9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전략적 판단을 각 당에서 해야겠습니다마는 이제 또 공정을 해치는 이런 잡음이 들리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전략공천 지역 13곳 앞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서울 종로도 들어 있고요. 용산도 있고 광진을도 있고 구로을도 있고, 대부분 불출마 선언한 장관들 지역구도 다 포함이 돼 있는데 하나 눈에 띄는 것이 의정부갑입니다. 아빠찬스 논란이 일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인데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는 아빠찬스를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김성완]
그러니까 왜 전략공천지로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략공천을 통해서 잡음이 일어나는 걸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일단 자리를 비운 곳들이잖아요. 불출마 선언을 한 곳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도 있고 출마할 사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곳에다가 전략공천을 해버리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역 의원들이 자리를 비워준 곳들을 주로 전략공천지로 선택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지금 굳이 왜 의정부를 선택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갖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세습공천 논란을 상당히 의식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앵커]
그렇다면 선택은?
[김성완]
그렇게 되면 문석균 씨가 아마 본인은 아빠찬스 안 쓰겠다고 얘기했을 때는 당내 경선을 해서 치러서 그 경선을 뚫고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 그런 기회는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도 보여요. 그래서 문석균 씨가 공천이 되지 않을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이전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군요. 여러 사람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청와대 지금 하명수사 의혹 정점에는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인데요. 어제 사직원을 내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저희 비디오 파일 정리되어 있는데 넣어주시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명퇴수당을 받아서 20년 된 낡고 녹슨 승용차를 바꾸려던 소박한 계획도 무산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명퇴 수당을 못 받기 때문에 차는 못 바꾸는 상황이 됐고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종훈]
글쎄요, 그런데 제가 앞 부분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는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도 이런 출마의 변을 내놓고 또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측면에서 본인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불이익 받으신 게 없으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이고 본인은 더 경찰 쪽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데 김기현 하명수사 관련한 그런 논란 때문에 총선 출마하는 데도 좀 애로가 생겼고 또 경찰 쪽에서 더 잘나갈 수 있는 기회도 상실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평균적인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인식이 격차가 존재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앵커]
일단 명예퇴직은 거부돼서 사직서, 사표를 제출을 한 건데 사표를 제출하면 바로 출마자격은 생기는 건가요?
[이종훈]
글쎄요, 이게 이 경우에는 수용이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허락을 해줘야 사직을 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그래서 사직원을 내놓은 그런 거죠.
[앵커]
그러면 황운하 전 총장이 어디에 나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대전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은 서울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성완]
당과 협의하면 서울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마 대전 쪽이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에서 조금 엄밀성을 유지할 필요가를 것 같은데요. 황운하 총경이 검찰 수사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도 아니고요. 참고인 조사도 안 받았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통보조차 안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는 언젠가 수사 받을 거야, 조사 받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황운하 총경이 얘기하는 건 단순히 이번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부터 계속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경찰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일종에 시쳇말로 총대를 메고 나선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검찰이 자꾸 자기를 향해서 자꾸 칼날이 들어오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같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별로 억울할 일이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앞으로 수사 과정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판사들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야 막론하고 인재 영입으로 판사들을 영입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한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종훈]
그런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정세균 전 의장이 국무총리 가는 문제 가지고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 이런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역사가 있다 보니, 이회창 전 총재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법조인 출신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일종의 약간 반관례 비슷하게 이렇게 인재영입이라는 이유하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데요.
이거는 당 차원에서 조금씩 자제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법률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입법을 하려면 법률을 잘 아는 분들이 필요해서 판검사 출신들을 선호하는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총량 제한 정도는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제도화해서 할 수는 없는 건데 상식선에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각 당에 그런 바람을 전하고 싶네요.
[앵커]
바람입니다.
[김성완]
일선 판검사 출신까지 사실은 정치권에 가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너무 조금 지나친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보통 많이 지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대법관 출신이라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앵커]
나경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김성완]
그렇죠. 여상규 법사위원장도 그렇고 비롯해서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만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을 때 내가 정치권을 바라보면서 판결을 내리면 안 되잖아요. 검사가 내가 조만간 어느 정치권으로 갈 테니까 거기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휴지기를 둘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규정을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를 당내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법원 차원이든 아니면 검찰 차원이든 최소한 그런 정도 규정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총량제보다는 뭔가 휴지기를 둘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선거철에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그런데 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해서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를 비판한 한국당 역시 같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어떤 논란인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예민할 때라서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 지금 장애인 비하 발언 때문에 여당 대표가 구설에 올랐는데 그런데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 지금 논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물론 사과는 했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무심결에 나온 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저희도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실수를 간혹 해요. 간혹 하긴 하는데 그런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보다 더 조심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적인 파장을 상당히 낳을 수도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훨씬 더 책임있는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워낙 과거부터 센 발언을 많이 하시다 보니 구설이 굉장히 많았던 분인데요. 여전히 지금 그 논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비유도 하시지 마시라, 아예. 그게 가장 장애인분들 듣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일종의 관례로 만들어버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당 당연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대표직 내려놔라, 이런 비판까지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국당도 지금 이 비판을 하면서 비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성완]
잘못된 발언을 한 사람이나 비난하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 듣기 딱 좋은 상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호기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정치공학적인 말씀입니다마는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이 발언 보면서 이미 선거국면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총선 때 살생부 파동이 한창 일고 있을 때 새누리당 배경음악이 생각났어요.
정신 차리자, 한 순간 훅 간다. 이거 뒤에다가 붙여놓고 난 다음에 옥새파동하고 다 했거든요. 이게 희화화됐어요, 선거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결국은,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길 수는 선거를 졌어요. 그걸 꼭 지금 여당이 기억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피한다고 하는 심정으로 발언 하나하나에도 다 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심에 역행하지 않는 말도 중요하고 민심에 부합하는 정책들도 많이 내놔야 될 텐데요. 국민들 관심 중의 하나가 부동산 문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집값이 급등한 지역은 원상회복시키는 게 목표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청와대 참모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주택 거래 허가제까지 거론이 됐는데요.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 인터뷰 내용 함께 듣고 오시죠.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장 (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 9억 이상의 고가, 15억 이상의 초고가가 몰려있는 일부 지역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강남 4구, 그것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강기정 /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 투기적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매매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주장에 우리 정부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타깃은 일단 강남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여당이 이쪽 지역 민심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김성완]
그런 차원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이 주도력을 갖고 있는 것도 맞고요. 강남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강북으로 퍼지고 그게 수도권 전반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강남 집값을 먼저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강남 집값이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쳐다보기도 목이 아플 지경이에요. 평당 1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는 일부 아파트의 사례라 할지라도 과거에는 평당 4000만 넘어가도 숨 쉬기도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가격이 올랐냐고 얘기했는데 7000~8000 이렇게 가는 이런 상황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이나 이럴 때 강력하게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시장에 주는 강력한 시그널이 분명히 있다.
[앵커]
부동산은 심리인데 이 부분에 의지를 표명한 것만으로도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김성완]
그리고 지금 자금출처 조사까지 다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장에 이미 신호가 갔기 때문에 지금 참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카드를 주머니 뒤적뒤적하다가 어? 이거 잘못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듯이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설익은 정책들을 괜히 자꾸 꺼내려고 언급을 함으로 인해서 또 오히려 시장에 거꾸로 혼란을 주거나 국민들한테 혼란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조율된 정책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카드를 꺼내되, 지난번에 정책들이 먹힐 수 있었던 것은 시장이 예측할 수 없는 정책이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라도 좀 더 강력한 정책이나 아니면 대책을 꺼내더라도 그전에 설익은 대책들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특히 지금 파장이 되고 있는 것이 강기정 정무수석의 매매허가제 검토하겠다, 이 발언입니다. 지금 부동산 매매허가제 발언이 나오니까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런 농담이 올라왔더라고요. 치킨 값이 많이 올랐다. 일주일에 치킨 두 마리 이상 사먹는 사람한테 치킨세를 매기고 치킨 구매허가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런 농담. 물론 농담으로 올라왔겠습니다마는 전체 민심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갸우뚱하는 민심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참여정부 시절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게 위헌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때 도입을 하지 않았거든요. 너무 사회주의적인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때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왜 지금 이 시점에 이걸 다시 내놓는지 조금 의아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고 이런 발언을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가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그리고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간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경험칙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금주법 한다고 그래서 술이 다 근절이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시장논리를 쫓아가면서 보완하는 그런 대책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강남보다 훨씬 더 서울시내에도 주거 환경이 월등한, 강남보다 월등한 곳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런 방향으로 어떻게 보면 시장논리로 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시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효과 나타나는 것, 이런 대증요법 위주로 지금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야말로 끝도 없이 대책 내놔야 되는데 효과도 별로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는 개인 발언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청와대 참모진들의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이 있는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를 보면 지금 8주 만에 부정평가가 50%를 다시 넘어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영향이 가장 컸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저는 이번 조사 결과가 약간 이해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할 무렵이었나요? 사퇴한 직후에 실시됐던 여론조사가 한번 크게 출렁이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 단위로 조사하는 결과인데 그다음 주에는 이전의 어떤 추세가 그대로 또 반영되는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여론조사를 할 때 보면 그때 시기나 이런 거에 맞춰서 조사 방법들이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잠깐 출렁이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인 여론 추이로 볼 수 있겠는가. 저는 일단 다음 주 조사결과나 이런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이 첫 번째로 있고, 둘째로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을 우리가 굳이 찾는다고 하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어떤 불만을 살 만한 요소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러니까 청와대가 청원 들어온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알렸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고 검경수사권 조정도 영향을 미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게 일주일 사이에 다 반영이 돼서 5%포인트가 이렇게 출렁하는 현상이 나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앵커]
이종훈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저는 오히려 검찰 인사 이후에 여진 탓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앵커]
검찰 인사가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 인사 하고 나서 상당히 논란이 많기도 했고 또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사실은 검찰개혁 관련해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기도 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이해하시는 지지층들도 있습니다마는 너무 과하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국민들도 적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이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김성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이게 한 번의 결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추이까지 봐야 되는데 20대 민심의 변화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청와대나 여권 입장에서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김성완]
사실 그걸 생각하기 때문에 1호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겠다, 이거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공공 와이파이는 젊은 층에도 소구력을 갖는 정책이지만 또 50대 이상층에서도 나름의 소구력을 갖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20대는 무당층이 한 50% 정도 나와요. 무당층이 50% 정도 나오는 것 안에서 지금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측면으로 조사한 것이 지금 두 개가 같이 병립돼서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라기보다는 정당 지지율 쪽. 지지하는 정당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쪽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민주당 지지율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20% 대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 정도밖에 안 나온 것. 이게 오히려 더...
[앵커]
20대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성완]
그 부분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고 나머지 50%가 지금 무당층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50%의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게 각 정당이 추구해야 될 방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국정운영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느냐, 이렇게 또 조사한 걸 보면 남북관계, 부동산 정책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20대 민심 밑에 지금 흐르고 있는 여론조사에 잘 잡히지 않는, 우리가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투 문제부터 시작해서 병역 문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취업 문제까지 섞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번 총선에 어떻게 잘 20대 지지층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만들어가고 또 선거 캠페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20대. 이번에 새로 편입된 18세 이 연령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탈이념적이죠. 그래서 자꾸 이념을 가지고 프레임을 걸어서 이분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면 절대 얻을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기성 정당들은 일종의 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념 프레임을 놓고 서로 지금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20대는 환멸스러운 거죠. 그런 모습 자체가. 그런 거다. 그리고 어찌됐건 이 대한민국은 언젠가는 본인들의 나라가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미래 비전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야 어느 쪽도 확실하게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 변화상에 대해서도 타다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반응이 좀 더디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아마 20대들은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20대들의 정확한 민심이 뭔지 여야를 막론하고 이것부터 읽어야 되겠다. 두 분 말씀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남은 시간에 보수 통합 이야기 잠깐 해볼 텐데요. 통합 열차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하루는 맑았다, 하루는 흐렸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수 통합 논의를 하기로 한 곳에서 지금 불협화음이 표출되고 있는데요. 통합 대상을 놓고 한국당과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새보수당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유승민 /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반대하는 세력과 만약 자유한국당이 손을 잡는다면 저희들에 대해서는 통합할 의사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하태경 /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 양당 간에 보수 재건과 혁신 통합의 실질적 대화를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합니다.]
[정병국 / 새로운보수당 의원 : 그런 정치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생각이 다르다고 전부다 쳐낸다고 하면 결국 누구하고 정치를 하겠어요.]
[앵커]
유승민 의원은 우리공화당까지 합하는 건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 분명히 다시 했는데 그런데 새로운보수당 내부에서도 지금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탄핵의 강을 건너는 이 문제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 쪽에서는 사실 반대예요. 우리보고 자꾸 통합 이런 쪽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자 하는데 저 새로운보수당 쪽하고 나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야말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냥 통합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아니면 끝까지 우기다가 그냥 따로 각자의 제 갈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병국 의원이 아쉬움을 토로한 부분은 그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대표가 너무 원칙만 고수를 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협상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 전 대표의 장점인 동시에 저게 사실 단점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원칙을 고수하는. 그게 물론 원칙을 고수하는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정치를 하다 보면 원칙을 무조건 끝까지 고수하기는 어려운 상황들이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지나고 봤을 때 꼭 정답이냐? 아닌 경우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유연성은 발휘가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김성완 평론가께 짧게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귀국, 마지막까지 변수로 남아 있는데 일요일에 일단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일성으로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성완]
일단 제일 큰 관심은 보수 대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세력을 만들어서 같이 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요. 지금 19일날 들어온다는 거 보니까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독자생존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동안 한 1년 7개월 정도인가요? 휴지기를 가졌기 때문에 공항에 들어올 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또 모호하게 이념에 찌든 대한민국 정치 바꾸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제 안철수식 정치가 뭔지 좀 구체적이고 국민들한테 분명하게 이미지가 와닿을 수 있도록 정치 지향을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어느 쪽. 이쪽도 싫고 저쪽도 싫다라고 해서는 자기 집을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어느 양쪽에서 좀 빨려올 만한 그럴 만한 정치 메시지를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추상적인 말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인 워딩이 나와야 된다.
[김성완]
그렇죠. 왜냐하면 안철수식 정치가 뭔지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도.
[앵커]
알겠습니다. 오는 일요일 들어와서 어떤 말을 일성으로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완 시사평론가,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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