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2020.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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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16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전날 언급해 논란을 부른 '부동산 매매허가제'와 관련해 "북한도 장마당에서는 거래의 자유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에서 집과 땅을 사고 파는 데 관청이 일일이 거래를 허가하겠다는 발상은 요즘은 북한을 제외하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유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 가격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말하니까 청와대 정무수석은 '부동산 매매허가제 도입 주장에 정부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무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고 우리 경제만 망가질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말도 안되는 이런 위헌적 발상이 청와대발로 나오는 걸 보고, 문득 '저 사람들은 정말 왜 저럴까'라는 의문이 생겼다"며 "이념의 과잉 때문일까. 이념과잉이 일부 원인이긴 하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자들의 무식"이라고 일갈했다.

또 "무식하니까 용감한 것"이라며 "시장경제가 뭔지, 세금과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뭔지, 시장은 어떤 식으로 역습하는지,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질문에 대해 평생 공부도, 고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고 수석비서가 됐다. 그래서 저런 망발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부동산정책이 실패했으면 실패한 정책을 버리거나 고칠 생각을 해야한다"며 "이 정권은 갈수록 더 황당하고 더 큰 실패를 야기할 게 뻔한 정책을 내놓는다. 경제가 뭔지, 시장이 뭔지 모르니 저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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