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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임대목적 주택 구매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히려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투자가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입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10대는 68%, 20대는 54%가 실거주가 아닌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 연령층에서 월별 임대목적 구입이 늘어나 문재인 정부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시세차익 및 임대목적의 투기 수요가 상당부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동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투기과열지구(서울, 과천, 세종, 대구수성, 성남 분당, 경기광명,하남)에서 제출된 입주계획서는 총 20만건이다. 2018년 12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 연령대별 분류결과, 40대가 31%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28%, 50대 21%로 뒤를 이었다. 20대 이하는 5533건으로 2.8%를 기록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는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가 줄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목적의 투기성 구매가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대통령 믿고 집 안사고 기다려도 되냐는 질문에 답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대통령 스스로도 집값 안정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며 '최고 책임자조차 확신이 없으니 국민들이 더 늦기 전에 투기에 뛰어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주변 동료,이웃이 집값 상승으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을 보는데 일할 맛이 날리 만무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시장 상황을 보는 간보기 대책이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면 시행,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부동산개혁 3종세트와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등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전면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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